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Topic 1 행정의 의의 등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통치행위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2 행정법의 법원(法源) 등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4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5 행정상 법률관계 등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특별권력관계

Topic 6 공권과 공의무

Topic 7 기간과 시효 등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8 사인의 공법행위 등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Topic 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등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허가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인가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개관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등
공정력
존속력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등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등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하자의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등
행정계획
확약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사법
행정상 사실행위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등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처분일반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
기타 행정절차(신/확/공/계/입/행/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민원처리절차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등
행정소송 개관
객관소송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전심절차
제소기간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심리의 원칙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확정판결의 효력
간접강제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등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종류
온라인 행정심판
심판고지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당사자
심판청구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재결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