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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67227065
· 쪽수 : 1288쪽
· 출판일 : 2024-07-23
책 소개
목차
Topic 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의의
제4절 행정법의 성립
제5절 행정법의 특색
제6절 민주국가의 원리
제7절 통치행위
제8절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4 행정법의 일반원칙 2－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제1절 평등원칙
제2절 비례원칙
제3절 부당결부금지원칙
제4절 적법절차원칙
Topic 5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公法)관계와 사법(私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
Topic 6 공권과 공의무
Topic 7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1절 기간과 시효
제2절 주소와 거소
제3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신고
Topic 9 행정입법 1－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 허가 / 면제
제1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개관
제2절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제1절 개설
제2절 하자의 치유
제3절 하자의 전환
제4절 하자의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확약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행정지도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 직접강제
제1절 행정강제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대집행
제4절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제1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2절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과징금/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공표 / 관허사업 제한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세·가산금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제1절 행정절차 개관
제2절 통칙규정
제3절 처분일반
제4절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제1절 기타 행정절차(신확공계입행지
제2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청원
제5절 절차와 하자
Topic 34 국가배상법 1 －제2조 책임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개관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1절 손실보상 개관
제2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토지보상법
제1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보상책임의 주체 － 사업시행자
제3절 손실보상의 유형 및 방법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제1절 행정소송 개관
제2절 객관소송
제3절 헌법소원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원고적격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4절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제1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2절 피고적격
제3절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처분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2절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제1절 재결
제2절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3절 제소기간
제4절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제1절 심리의 내용
제2절 심리의 원칙
제3절 심리의 범위
제4절 증명책임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절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제7절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제1절 판결의 종류
제2절 사정판결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
제4절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5절 소송의 종료
제6절 소송의 불복
제7절 재심청구
제8절 소송비용의 부담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온라인 행정심판
제5절 심판고지
제6절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심판청구
제4절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3절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제4절 위원회의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