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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67227195
· 쪽수 : 492쪽
· 출판일 : 2024-07-19
책 소개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옳은 지문으로 마무리하기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옳은 지문으로 마무리하기
PART 3 행정절차법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기능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구조
CHAPTER 02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제도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옳은 지문으로 마무리하기
PART 4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ㅤㅂㅓㄼ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옳은 지문으로 마무리하기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보전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7절 처분의 이의신청
제8절 행정심판법 조문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취소소송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옳은 지문으로 마무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