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Topic 01 행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05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특별권력관계
Topic 06 공권과 공의무
Topic 07 기간과 시효 / 주소와 거소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0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Topic 0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하명 / 허가 /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 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합동행위 / 행정사법 / 행정상 사실행위 /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 대집행 /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 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 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 – 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 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