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보장의 이해

서문 : 사회복지 정책학습 9
1. 정책학습의 개념 10
2. 사회정책 분야의 정책학습 14
3. 한국과 호주의 사회정책 교류 19

제1부 호주 사회보장 일반 25

제1장 호주 사회보장 체계 및 동향 : 효율, 통제 그리고 자율의 역동 26
1. 호주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 26
2. 사회보장 지출 및 수급자 추이 28
3. 사회보장 관련 사회정치적 환경 30
4. 최근의 정책 동향 33

제2장 호주의 복지 사각지대 관리와 빈곤해소 정책 :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40
1. 노령연금 자격요건 40
2. 노인 소득보장 체계 44
3. 사각지대 현황 49
4. 결 론 59

제3장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정책 : 호주의 경험과 시사점 64
1. 서 론 64
2.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 환경 66
3. 호주의 부정수급 현황 70
4.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75
5. 논의 및 시사점 81

제4장 호주 보훈보상 제도와 보상금 지급수준 90
1. 개 요 90
2. 호주 보훈보상 제도분석 99
3. 호주와 한국의 비교 111
4. 결 론 115

제2부 노인 사회보장 127

제5장 호주 노인소득보장체계 128
1. 호주 사회보장제도 현황 128
2. 호주 사회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136
3. 노인소득보장체계 139
4. 한국 노인소득보장에 주는 시사점 148

제6장 호주 지역사회계속거주(ageing-in-place)를 위한 통합지원 정책 152
1. 호주의 지역사회계속거주(ageing-in-place) 인식과 정책 배경 152
2. 지역사회계속거주(AIP) 지원을 위한 중앙-지자체 정책 160
3. 지자체(커뮤니티) 단위의 통합지원 시스템 사례 166
4. 한국의 지역사회계속거주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170

제7장 호주 노인들의 삶의 질 174
1. 호주 노인 인구 개요 174
2. 호주 노인들의 삶의 질 177
3. 사회경제적 요인 183
4. 향후 과제 188

제3부 비시민⋅소수자 사회보장 195

제8장 호주의 체류외국인 정책과 복지제도 196
1. 체류외국인 관련법 및 체류자격 제도 196
2. 체류외국인에 대한 복지제도 전개과정 204
3. 체류외국인의 유형별 현황 및 복지예산 규모 209
4.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현황 218
5. 결론 및 시사점 232

제9장 호주의 난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239
1. 서 론 239
2. 호주 난민 유입 정책 개요 245
3. 난민 재정착 지원 정책 및 체계 249
4. 난민 사회보장 제도 및 프로그램 256
5.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호주 사회보장 평가 262
6. 한국 난민 사회보장 정책에 주는 시사점 264

제4부 장애 및 정신건강 273

제10장 호주의 비기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74
1. 소득보장 지형 274
2.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 280
3. 급여수준 287
4. 대상자 선정 및 고용연계 체계 289
5. 결 론 292

제11장 호주 장애인복지 거버넌스 297
1. 최근의 장애인복지 동향 297
2. 장애인 정책 조정기구 300
3. 범부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현황 303
4. 구조 기능적 전달체계 및 운영주체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05
5. 각 서비스(사업)별 관련 법령 검토 308
6. 시사점 312

제12장 호주의 정신보건 정책과 전달체계 316
1. 정신질환 개요 316
2. 정신보건 체계 및 서비스 319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사례(뉴사우스웨일스주)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