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승봉 레전드 경찰헌법 기본서

PART1 헌법 총론
CHAPTER1 | 헌법의 의의와 분류
01 헌법의 의의 26
02 분류 26

CHAPTER2 | 헌법전문
01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0

CHAPTER3 | 사회계약설과 국가의 3요소
01 사회계약설 33
02 국민 34
03 주권 47
04 영토 49

CHAPTER4 | 헌법의 기본원리
01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미 52
02 민주주의 53
03 법치주의 54
04 권력분립원리 73
05 사회국가원리 76
06 문화국가원리 77

CHAPTER5 | 헌법의 기본질서
0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79
0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80
0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87


PART2 기본권론
CHAPTER1 |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개념 94
02 기본권의 법적성격 94
03 기본권의 주체 95
04 기본권의 효력 104
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5
0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1
07 기본권의 보호 130

CHAPTER2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01 제도적 보장 138
0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9
03 지방자치제도 155

CHAPTER3 | 포괄적 기본권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1
02 평등권 191

CHAPTER4 | 자유권적 기본권
01 생명권 214
02 신체의 자유 217
03 사생활 영역의 자유 256
04 정신적 영역의 자유 279
05 경제적 영역의 자유 327

CHAPTER5 | 참정권적 기본권
01 참정권 370
02 선거제도 371
03 공직선거법 382
04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99
05 직접참정권 415

CHAPTER6 |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원권 418
02 재판청구권 423
03 형사보상청구권 436
04 국가배상청구권 440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45

CHAPTER7 | 사회권적 기본권
0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49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49
03 사회보장수급권 453
04 교육을 받을 권리 460
05 근로의 권리 473
06 근로3권 477
07 환경권 485
08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488

CHAPTER8 | 국민의 의무
01 납세의 의무 494
02 국방의 의무 494
03 기타의무 497


PART3 헌법일반론
CHAPTER1 |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01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500

CHAPTER2 | 헌법의 제정과 개정
01 헌법의 제정과 개정 507

CHAPTER3 | 헌법의 수호
01 헌법수호의 유형 512


PART4 대한민국헌정사
CHAPTER1 | 대한민국헌정사
01 제헌헌법(1948년) 518
02 제1차 개정헌법(1952년 발췌개헌) 519
03 제2차 개정헌법(1954년 사사오입 개헌) 520
04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의원내각제) 521
05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1월) 522
06 제5차 개정헌법(1962년) 522
07 제6차 개정헌법(1969년) 523
08 제7차 개정헌법(1972, 10월 유신헌법) 524
09 제8차 개정헌법(1980년, 12.12 사태) 525
10 제9차 개정헌법(1987년, 6.29 선언)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