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지용 형법 핵심요약정리

01.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성문 법률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인과관계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4절 과실범
제5절 부작위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범성론
제1절 서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인식 및 법률의 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
제2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집행유예
제5장 선고유예
제6장 가석방
제7장 형의 시효와 소멸

02.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
제2절 강요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ㆍ유인죄 및 인신매매죄
제5절 성적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명예훼손죄
제3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절 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죄
제1절 재산죄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점유이탈물횡령죄
제8절 배임죄
제9절 배임수증재죄
제10절 장물죄
제11-1절 손괴죄
제11-2절 경계침범죄
제1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13절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은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수리방해죄
제5절 일반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제3절 문서에 관한 범죄
제3장 그 외 사회적 법익
제1절 음화 등 반포죄
제2절 공연음란죄
제3절 도박죄,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
제4절 장례식 등의 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03. 이론 및 학설 파트
중요 학설 1 사실의 착오
중요 학설 2 우연방위
중요 학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중요 학설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중요 학설 5 공범의 종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