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공법기록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Ⅲ. 구체적 규범통제 1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Ⅰ. 의 의 23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3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4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7
Ⅱ. 심판청구의 절차 27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8
Ⅳ. 가처분 28
Ⅴ. 결 정 28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2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3
제1절 탄핵심판 33
제2절 정당해산심판 34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6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8
1. 소장 기재례 38
2. 답변서 기재례 40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5. 기관소송 기재례 43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4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5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7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49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1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3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4
제2편 행정소송 56
Ⅰ. 소 장 56
A. 형식적 기재사항 56
14.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6
15. 원고의 표시 57
16. 피고의 표시 60
17. 사건의 표시 63
18. 청구취지 64
19. 청구원인 69
20.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0
21.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1
B. 청구 원인 76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6
2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6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78
23. 적법요건 총설 78
24. 대상적격 79
25. 원고적격 92
26. 협의의 소의 이익 101
27. 피고적격 108
28. 제소기간 113
29. 행정심판 전치주의 120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3
30. 본안심리 총설 123
31. 처분 내용의 하자 125
32. 처분 절차의 하자 150
33. 처분 주체의 하자 161
34. 처분 형식의 하자 162
Ⅱ. 답변서 163
35. 답변서 163
제3편 헌법소송 16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6
[1] 형식적 기재사항 166
3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6
[2] 신청이유 169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9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5
[1] 형식적 기재사항 175
3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5
[2] 청구이유 178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8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6
[1] 형식적 기재사항 186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6
[2] 청구이유 191
4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91
42.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92
4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95
44.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204
45.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05
46. 보충성 210
47.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12
48. 청구기간 준수 213
49. 변호사 강제주의 21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8
[1] 형식적 기재사항 218
50.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8
[2] 신청이유 221
51.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21
Ⅴ. 청구대상의 특정 226
52.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26
5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8
5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37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9
5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9
5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45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50
57. 평등권 250
58. 직업의 자유 256
59. 재산권 259
60. 표현의 자유 262
61. 집회‧결사의 자유 265
62. 기본권 보호의무 266
6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67
6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8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72
65.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72
66. 법률유보의 원칙 273
67. 포괄위임금지원칙 275
68. 명확성의 원칙 276
69.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78

제3부 기출문제해설 280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8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2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3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7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9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2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3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8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9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4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5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60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1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6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7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71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31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77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787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844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855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894

판례색인 907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4
1. 소장 기재례 4
2. 답변서 기재례 6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8
5. 기관소송 기재례 9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0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1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3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5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7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9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0

제2편 행정소송 22
Ⅰ. 소 장 22
1. 형식적 기재사항 22
14. 원고의 표시 22
15. 피고의 표시 24
16. 사건의 표시 25
17. 청구취지 26
18. 청구원인 29
19.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0
20.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1
2. 청구 원인 33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3
2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3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34
22. 총 설 34
23. 대상적격 35
24. 원고적격 42
25. 협의의 소의 이익 47
26. 피고적격 51
27. 제소기간 55
28. 행정심판 전치주의 59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61
29. 본안심리 총설 61
30. 처분 내용의 하자 63
31. 처분 절차의 하자 78
32. 처분 주체의 하자 87
33. 처분 형식의 하자 87
Ⅱ. 답변서 88
3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88

제3편 헌법소송 90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90
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90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4
3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4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0
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0
3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02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4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5
4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6
42. 보충성 109
4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10
44. 청구기간 준수 111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13
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3
Ⅴ. 청구대상의 특정 114
4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14
4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16
4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20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22
4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22
5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24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25
51. 평등권 125
52. 직업의 자유 127
53. 재산권 129
54. 표현의 자유 131
55. 집회‧결사의 자유 133
56. 기본권 보호의무 135
5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36
5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37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41
59. 법률유보의 원칙 142
60.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44
61. 명확성의 원칙 145
6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