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복습용 OX

문제편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0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2
◎ 법률유보원칙 12
◎ 명확성의 원칙 13
◎ 과잉금지원칙 19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1
◎ 행정입법권 21
◎ 특별권력관계 28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
제2절 행복추구권 35
◎ 일반적 행동자유권 36
◎ 자기책임의 원리 39
◎ 자기결정권 40

제3장 평등권 42
◎ 평등원칙 위반 여부 4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5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3
제1항 생명권 5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53
제3항 신체의 자유 53
◎ 죄형법정주의 55
◎ 형벌불소급 원칙 55
◎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57
◎ 연좌제 금지 59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59
◎ 적법절차의 원칙 60
◎ 영장주의 62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64
◎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65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5
◎ 무죄추정의 원칙 68
◎ 진술거부권 69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69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6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1
제3항 주거의 자유 77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7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8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2
제1항 양심의 자유 82
제2항 종교의 자유 8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88
◎ 알 권리 96
◎ 액세스권 97
◎ 언론기관의 자유 9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98
◎ 집회의 자유 98
◎ 결사의 자유 10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0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6
제1항 재산권 10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1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2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25
제1절 참정권 125
◎ 선거권 125
◎ 선거운동의 자유 126
◎ 국민투표권 129
제2절 공무담임권 13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37
제1절 청원권 137
제2절 재판청구권 138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4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4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4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5
제4절 근로의 권리 160
제5절 근로3권 163
제6절 환경권 1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8
제8절 모성의 보호 175
제9절 보건권 175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79
제1절 헌법 일반 179
제2절 헌법의 해석 179
◎ 합헌적 법률해석 180
제3절 헌법의 제정 181
제4절 헌법의 개정 182
제5절 헌법의 변천 183
제6절 헌법의 수호 18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4
◎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184
◎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186
◎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186
◎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188
◎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189
◎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189
◎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191
◎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191
◎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192
◎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19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6
◎ 주 권 196
◎ 국 민 196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9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2
제1항 헌법전문 202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0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0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06
제5항 사회국가 원리 21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215
제7항 국제평화주의 21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19
제1항 정당제도 219
◎ 정당과 정치자금 226
제2항 선거제도 228
◎ 보통선거의 원칙 228
◎ 평등선거의 원칙 231
◎ 직접선거의 원칙 232
◎ 비밀선거의 원칙 233
◎ 자유선거의 원칙 233
◎ 선거제도의 내용 234
◎ 선거공영제 234
제3항 공무원제도 235
제4항 지방자치제도 238

해설편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64
제3장 평등권 26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2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4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