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시험직전에 보는 행정법총론 필수 기출지문 요약노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4
제1절 개설 2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6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0
제1절 법규명령 40
제2절 행정규칙 48
제2장 행정행위 5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2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87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3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106
제2장 정보공개 118
제3장 개인정보보호 12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3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3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3절 행정조사 144
제2장 행정벌 14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5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62
제1절 국가배상 162
제2절 손실보상 17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81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82
제2장 행정쟁송 183
제1절 행정심판 183
제2절 행정소송 193

[머리말]

행정법의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출문제를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서를 읽듯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기출 지문을 읽어나가야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강의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엔 어떤 교재를 봐야 하나요?
교수님 시간이 부족한데 기본기가 부족한거 같은데 기본서를 봐야하나요?
교수님 기출문제를 풀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 시점엔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이 책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내어놓는 책입니다.

본 교재에는 최근 기출되었던 공무원 시험의 기출 지문 중 중요한 지문들으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특히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단어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단어’만을 나열했으며, 판례 지문 전부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은 판례 전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이 중요 기출 지문이라 따로 기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에 시행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의 경우에는 최근 기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직9급의 경우 【22국9】, 2022년 지방직 7급의 경우 【22지7】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의 수험생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윌 9급 공무원”에서 2023년 1~2월에 진행하는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강의와 함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2. 12. 23.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