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종정리 OX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9
제4절 권한쟁의심판 7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5

제1절 기본권 일반 8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5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1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2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3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2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6
제2절 행복추구권 128

제3장 평등권 13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5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5

제1항 생명권 15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5
제3항 신체의 자유 1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5
제3항 주거의 자유 192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93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9

제1항 양심의 자유 199
제2항 종교의 자유 20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0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5

제1항 재산권 235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5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6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65

제1절 참정권 265

제2절 공무담임권 27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3

제1절 청원권 283
제2절 재판청구권 28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9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0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0
제4절 근로의 권리 319
제5절 근로3권 324
제6절 환경권 33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31
제8절 모성의 보호 341
제9절 보건권 34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2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45

제1절 헌법 일반 345
제2절 헌법의 해석 345
제3절 헌법의 제정 348
제4절 헌법의 개정 349
제5절 헌법의 변천 351
제6절 헌법의 수호 35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5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5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6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7

제1항 헌법전문 377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8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8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8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9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97
제7항 국제평화주의 39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03

제1항 정당제도 403
제2항 선거제도 416
제3항 공무원제도 426
제4항 지방자치제도 430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45

제1절 대의제 원리 445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48
제3절 정부형태 451


제2장 국 회 453

제1절 의회주의 45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5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65
제4절 국회의 권한 474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8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9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0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03

제5절 국회의원 505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505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50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14

제1절 대통령 51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14
Ⅱ. 대통령의 권한 518

제2절 정 부 531

제1항 국무총리 531
제2항 국무위원 534
제3항 국무회의 535
제4항 행정각부 53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39
제6항 감사원 54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45

제4장 법 원 54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8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5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9
제4절 법원의 권한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