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최종정리 OX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 법률유보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 신뢰보호원칙 9
◆ 평등의 원칙 17
◆ 자기구속의 원칙 17
◆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개 설 19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9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 행정개입청구권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2
제2편 행정작용법 29
제1장 행정입법 31
제1절 개 설 31
제2절 법규명령 32
제3절 행정규칙 3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6
제2장 행정행위 4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1
◆ 일반처분 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
◆ 판단여지 45
◆ 단계적 행정행위 45
◆ 허가 46
◆ 예외적 승인 48
◆ 특허 48
◆ 인가 51
◆ 공증 5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7
◆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7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2
◆ 무효와 취소의 구별 72
◆ 위헌결정의 효력 75
◆ 하자의 승계 7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8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7
◆ 확약 87
◆ 정계획 89
◆ 공법상 계약 98
◆ 사실행위 98
◆ 행정지도 99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03
제1장 행정절차 10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0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0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1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1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26
제1절 개 설 12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26
제3절 개인정보보호 13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제1장 행정강제 141
◆ 대집행 141
◆ 이행강제금 147
◆ 행정상 강제징수 151
◆ 즉시강제 152
◆ 행정조사 153
제2장 행정벌 156
◆ 통고처분 156
◆ 과태료(행정질서벌) 15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0
◆ 과징금 160
◆ 관허사업의 제한 162
◆ 그 밖에 제재처분 162
제5편 행정구제법 165
제1장 개 설 1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67
제1절 국가배상 16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68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79
◆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84
◆ 비용부담자 책임 185
◆ 이중배상금지 18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90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9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2
제3장 행정쟁송 193
제1절 개 설 193
제2절 행정심판 193
제3절 행정소송 200
제1항 개 설 200
제2항 항고소송 200
◆ 처분성(대상적격) 200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5
◆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21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7
◆ 피고경정 229
◆ 제소기간 230
◆ 전심절차 233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4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 제3자의 소송참가 236
◆ 소의 변경 236
◆ 집행정지 237
◆ 가처분 242
◆ 심리 243
◆ 입증책임 245
◆ 위법판단의 기준시 247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0
◆ 사정판결 252
◆ 일부취소판결 253
◆ 판결의 효력 254
◆ 취소판결의 기판력 255
◆ 취소판결의 기속력 256
◆ 간접강제 258
◆ 취소소송 종합문제 261
◆ 무효등 확인소송 276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8
제3항 당사자소송 281
◆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289
제4항 객관소송 295
제6편 행정조직법 29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99
제1절 개 설 29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99
제3절 행정청 299
◆ 협의와 동의 30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01
◆ 감사원 301
제3장 지방자치법 302
제1절 개 설 30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03
◆ 구역 303
◆ 주민 304
◆ 조례 310
◆ 조례의 한계 311
◆ 조례의 하자 318
◆ 조례의 통제 3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19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21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21
◆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321
◆ 직무이행명령 325
◆ 기타 327
제4장 공무원법 32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37
제1장 경찰행정법 339
제1절 개 설 33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39
제2장 급부행정법 342
제3장 공용부담법 353
◆ 공용수용 353
◆ 생활보상 359
◆ 잔여지 보상 361
◆ 사용하는 토지 보상 364
◆ 간접손실 보상 등 364
◆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367
◆ 공용환지 368
◆ 공용환권 36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76
제5장 환경행정법 377
제6장 조세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