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헌법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Ⅰ. 의 의 64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4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Ⅵ. 그 이외의 구제 6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0
Ⅰ. 의 의 70
Ⅱ. 헌법적 근거 71
Ⅲ. 내 용 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Ⅰ. 의 의 76
Ⅱ. 성 격 76
Ⅲ. 주 체 77
Ⅳ. 내 용 77
Ⅴ. 일반적 인격권 78
Ⅵ. 효 력 84
Ⅶ. 제한 및 한계 84
제2절 행복추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3
Ⅵ. 제한 및 한계 103

제3장 평등권 104
Ⅰ. 의 의 105
Ⅱ. 성 격 106
Ⅲ. 주 체 106
Ⅳ. 내 용 106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14
Ⅵ. 간접차별 116
Ⅶ. 효 력 117
Ⅷ. 침해와 구제 117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6
제1항 생명권 136
Ⅰ. 의 의 136
Ⅱ. 헌법적 근거 136
Ⅲ. 법적 성격 136
Ⅳ. 주 체 137
Ⅴ. 제한 및 한계 13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0
Ⅰ. 의 의 140
Ⅱ. 헌법적 근거 140
Ⅲ. 주 체 140
Ⅳ. 내 용 140
제3항 신체의 자유 141
Ⅰ. 의 의 141
Ⅱ. 성 격 142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5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2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2
Ⅰ. 의 의 192
Ⅱ. 성 격 193
Ⅲ. 주 체 194
Ⅳ. 내 용 194
제2항 주거의 자유 211
Ⅰ. 의 의 211
Ⅱ. 주 체 211
Ⅲ. 내 용 211
Ⅳ. 효 력 212
Ⅴ. 제한 및 한계 21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3
Ⅰ. 의 의 213
Ⅱ. 주 체 214
Ⅲ. 내 용 215
Ⅳ. 효 력 215
Ⅴ. 제한 및 한계 215
제4항 통신의 자유 217
Ⅰ. 의 의 218
Ⅱ. 주 체 218
Ⅲ. 내 용 218
Ⅳ. 효 력 220
Ⅴ. 제한 및 한계 2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5
제1항 양심의 자유 225
Ⅰ. 의 의 226
Ⅱ. ‘양심’의 의의 226
Ⅲ. 법적 성격 228
Ⅳ. 주 체 228
Ⅴ. 내 용 228
Ⅵ. 제한 및 한계 229
제2항 종교의 자유 235
Ⅰ. 의 의 235
Ⅱ. 주 체 235
Ⅲ. 내 용 235
Ⅳ. 효 력 236
Ⅴ. 제한 및 한계 236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0
Ⅰ. 의 의 241
Ⅱ. 법적 성격 241
Ⅲ. 주 체 242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42
Ⅴ. 효 력 248
Ⅵ. 제 한 248
Ⅶ. 한 계 255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0
Ⅰ. 집회의 자유 270
Ⅱ. 결사의 자유 28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6
Ⅰ. 학문의 자유 286
Ⅱ. 예술의 자유 28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90
제1항 재산권 290
Ⅰ. 의 의 292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97
Ⅲ. 재산권의 주체 298
Ⅳ. 재산권의 객체 298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98
Ⅵ. 재산권의 제한 300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305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07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15
제2항 직업의 자유 320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격 323
Ⅲ. 주 체 323
Ⅳ. 내 용 325
Ⅴ. 효 력 326
Ⅵ. 제한 및 한계 3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7
Ⅰ. 의 의 347
Ⅱ. 헌법적 근거 347
Ⅲ. 주 체 347
Ⅳ. 내 용 347
Ⅴ. 효 력 348
Ⅵ. 제한 및 한계 348
Ⅶ. 침해와 구제 3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참정권 352
Ⅰ. 의 의 352
Ⅱ. 법적 성격 352
Ⅲ. 주 체 352
Ⅳ. 내 용 353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6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6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65
제2절 청원권 366
Ⅰ. 의 의 366
Ⅱ. 법적 성격 366
Ⅲ. 주 체 366
Ⅳ. 내 용 367
Ⅴ. 청원권의 제한 369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69
제3절 재판청구권 371
Ⅰ. 의 의 372
Ⅱ. 법적 성격 372
Ⅲ. 주 체 372
Ⅳ. 내 용 372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88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9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94
Ⅰ. 의 의 394
Ⅱ. 법적 성격 394
Ⅲ. 주 체 395
Ⅳ. 내 용 395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98
Ⅵ. 배상책임자 398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00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0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05
Ⅰ. 의 의 405
Ⅱ. 법적 성격 405
Ⅲ. 본 질 405
Ⅳ. 주 체 406
Ⅴ. 내 용 40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0
Ⅰ. 의 의 410
Ⅱ. 법적 성격 410
Ⅲ. 주 체 411
Ⅳ. 내 용 411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1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1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14
Ⅰ. 의 의 414
Ⅱ. 법적 성격 41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6
Ⅰ. 의 의 416
Ⅱ. 주 체 416
Ⅲ. 내 용 417
Ⅳ. 효 력 420
Ⅴ. 제한 및 한계 42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23
Ⅰ. 의 의 42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23
Ⅲ. 성 격 424
Ⅳ. 주 체 425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25
Ⅵ. 교육제도의 보장 432
Ⅶ. 효 력 439
Ⅷ. 제한 및 한계 439
제4절 근로의 권리 440
Ⅰ. 의 의 440
Ⅱ. 성 격 440
Ⅲ. 주 체 441
Ⅳ. 내 용 441
Ⅴ. 효 력 444
Ⅵ. 제한 및 한계 444
제5절 근로3권 446
Ⅰ. 의 의 446
Ⅱ. 법적 성격 447
Ⅲ. 주 체 447
Ⅳ. 근로3권의 내용 449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55
제6절 환경권 462
Ⅰ. 의 의 462
Ⅱ. 성 격 462
Ⅲ. 주 체 462
Ⅳ. 내 용 463
Ⅴ. 효 력 463
Ⅵ. 제한과 한계 464
Ⅶ. 침해와 구제 46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68
Ⅰ. 의 의 468
Ⅱ. 성 격 468
Ⅲ. 주 체 469
Ⅳ. 내 용 469
제8절 모성의 보호 478
Ⅰ. 의 의 478
Ⅱ. 내 용 478
제9절 보건권 479
Ⅰ. 의 의 479
Ⅱ. 내 용 47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81
Ⅰ. 의 의 481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81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87
제1절 헌법일반 487
Ⅰ. 헌법의 개념 487
Ⅱ. 헌법관 491
Ⅲ. 헌법의 특성 492
제2절 헌법의 해석 493
Ⅰ. 헌법의 해석 493
Ⅱ. 합헌적 법률해석 494
제3절 헌법의 제정 497
Ⅰ. 헌법제정의 의의 497
Ⅱ. 헌법제정권력 497
제4절 헌법의 개정 498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498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498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499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500
제5절 헌법의 변천 503
Ⅰ. 헌법변천의 의의 503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503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03
Ⅳ. 헌법변천의 요건 503
Ⅴ. 헌법변천의 한계 503
Ⅵ. 구체적 사례 504
제6절 헌법의 수호 504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504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504
Ⅲ. 저항권 504
Ⅳ. 방어적 민주주의 50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0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0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23
Ⅰ. 국가형태의 의의 523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23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24
Ⅰ. 주 권 524
Ⅱ. 국 민 525
Ⅲ. 영 역 53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39
제1항 헌법전문 539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39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39
Ⅲ. 헌법전문의 내용 541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41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41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43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44
Ⅰ. 민주주의의 개념 544
Ⅱ. 민주주의의 내용 545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6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47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47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47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48
제5항 사회국가원리 559
Ⅰ. 사회국가의 의의 55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59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59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59
제6항 문화국가원리 566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66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67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67
제7항 국제평화주의 569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69
Ⅱ. 침략전쟁의 부인 569
Ⅲ. 평화통일의 지향 569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70
Ⅴ. 국제법존중주의 57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78
제1항 정당제도 578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78
Ⅱ. 정당의 개념 578
Ⅲ. 정당의 지위 578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79
Ⅴ. 정당의 자유 579
Ⅵ. 정당의 설립 581
Ⅶ. 정당의 활동 583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84
Ⅸ. 정당의 소멸 586
Ⅹ. 정당과 정치자금 594
제2항 선거제도 600
Ⅰ. 선거권 600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605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615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619
제3항 공무원제도 639
Ⅰ. 공무원의 의의 639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40
Ⅲ. 직업공무원제도 640
제4항 지방자치제도 647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47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5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79
제1절 대의제 원리 679
Ⅰ. 대의제의 의의 679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79
Ⅲ. 대의제의 보완 680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82
Ⅰ. 의 의 682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82
제3절 정부형태 684
Ⅰ. 정부형태 개설 684
Ⅱ. 정부형태의 유형 684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86

제2장 국 회 687
제1절 의회주의 687
Ⅰ. 의회주의의 의의 687
Ⅱ. 의회주의의 내용 687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68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88
Ⅰ. 국회의 구성 688
Ⅱ. 국회의 조직 68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04
Ⅰ. 국회의 운영 704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705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711
제4절 국회의 권한 714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14
Ⅱ. 재정에 관한 권한 719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32
Ⅳ. 국회의 자율권 746
제5절 국회의원 752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52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5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61
제1절 대통령 761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61
Ⅱ. 대통령의 권한 765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788
Ⅳ. 대통령의 의무 790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91
제2절 정 부 793
제1항 국무총리 793
Ⅰ. 국무총리 개설 79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94
Ⅲ. 국무총리의 권한 797
제2항 국무위원 798
Ⅰ. 국무위원의 의의 798
Ⅱ. 국무위원의 신분 799
Ⅲ. 국무위원의 권한 799
제3항 국무회의 800
Ⅰ. 국무회의 개설 80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800
Ⅲ. 국무회의의 심의 800
제4항 행정각부 801
제5항 감사원 802
Ⅰ. 개 설 802
Ⅱ. 헌법상 지위 80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803
Ⅳ. 감사원의 권한 80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06
Ⅰ. 개 설 806
Ⅱ. 헌법상 지위 80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80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80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807

제4장 법 원 81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10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810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81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820
Ⅰ. 법원의 종류 820
Ⅱ. 대법원 821
Ⅲ. 각급법원 822
Ⅳ. 특별법원 82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25
Ⅰ. 재판의 전심절차 825
Ⅱ. 재판의 심급제 826
Ⅲ. 재판의 공개제 829
제4절 법원의 권한 830
Ⅰ. 쟁송재판권 830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31
Ⅲ. 명령․규칙 심사권 831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33
Ⅴ. 법정 질서유지권 83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33
Ⅰ. 실정법상 한계 833
Ⅱ. 국제법상 한계 834
Ⅲ. 권력분립상 한계 834
Ⅳ. 사법본질상 한계 83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83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37
Ⅰ. 의 의 83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37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37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38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3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40
Ⅰ. 구 성 840
Ⅱ. 조 직 84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41
Ⅰ. 재판부 841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842
Ⅲ. 심판청구 843
Ⅳ. 심 리 845
Ⅴ. 결 정 846
Ⅵ. 가처분 848
Ⅶ. 결정의 효력 850
Ⅷ. 재 심 853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55

제2장 특별심판절차 856
제1절 위헌법률심판 856
Ⅰ. 의 의 85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5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67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68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72
제2절 헌법소원심판 879
Ⅰ. 의 의 879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87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86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34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35
제3절 권한쟁의심판 93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39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39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40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40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41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52

판례색인 955

[참고문헌]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12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20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2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0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8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2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계희열, 헌법학 上·中, 박영사, 2005, 200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20
정재황, 기본권총론, 박영사, 2020
정재황, 국가권력규범론, 박영사, 2020
정재황, 헌법재판론, 박영사, 202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홍성방, 헌법학 上·中·下, 박영사, 2014,2015,20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0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