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Signature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 헌법의 해석 8
II.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II. 헌법개정의 한계 11
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 헌법변천의 의의 14
II.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III. 저항권 15
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I. 국가형태의 의의 34
I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I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I. 주 권 35
II. 국 민 35
III.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I. 헌법 전문의 의의 48
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II.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I. 민주주의의 개념 53
II. 민주주의의 내용 53
I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IV.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I.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II.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II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I. 사회국가의 의의 65
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II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I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I.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II. 침략전쟁의 부인 73
III. 평화통일의 지향 73
IV.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V.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I.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II. 정당의 개념 80
III. 정당의 지위 80
IV. 정당의 법적 성격 81
V. 정당의 자유 81
VI. 정당의 설립 82
VII. 정당의 활동 84
VII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IX. 정당의 소멸 86
X.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I. 선거권 99
II.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II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IV.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I. 공무원의 의의 133
II.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III.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I. 기본권의 의미 167
II.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I.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I. 제도보장의 의의 168
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I. 의 의 169
II.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I. 의 의 176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I. 기본권의 경합 178
II.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I. 의 의 183
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IV.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6
I.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I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I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IV.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0
I. 의 의 220
II. 헌법적 근거 220
I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5
I. 의의 및 성격 225
II. 주 체 225
III. 일반적 인격권 226

제2절 행복추구권 232
I. 의의 및 법적성격 232
II. 내 용 232

제3장 평등권 249
I. 의 의 249
II. 내 용 249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8
IV. 간접차별 259
V.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5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5
제1항 생명권 275
I. 의의 및 내용 275
II. 제한 및 한계 27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78
제3항 신체의 자유 278
I. 의 의 278
I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1
I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I. 의 의 318
II. 내 용 319

제2항 주거의 자유 334
I. 의 의 334
II. 영장주의 33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36
I. 의 의 336
II. 주 체 337
III. 내 용 337

제4항 통신의 자유 339
I. 의 의 339

II. 내 용 339
III. 효 력 340
IV. 제한 및 한계 34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46
제1항 양심의 자유 346
I. 의 의 346
II. ‘양심’의 의의 346
III. 주 체 347
IV. 내 용 347
V. 제한 및 한계 348

제2항 종교의 자유 353
I. 의 의 353
II. 주 체 353
III. 내 용 353
IV. 제한 및 한계 354
V.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8
I. 의 의 358

II.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58
III. 제 한 363
IV. 한 계 368
V.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6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76
I. 집회의 자유 376
II. 결사의 자유 38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1
I. 학문의 자유 391
II. 예술의 자유 3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4
제1항 재산권 394
I. 의 의 394
II. 재산권보장의 내용 400
III. 재산권의 제한 400
IV. 재산권의 공용침해 404
V.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06
V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3

제2항 직업의 자유 417
I. 의 의 417
II. 주 체 418
III. 내 용 420
IV. 제한 및 한계 42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참정권 441
I. 의 의 441
II. 법적 성격 441
III. 주 체 441
IV. 내 용 442
V. 참정권 제한의 한계 45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5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53
제2절 청원권 453
I. 의 의 453
II. 내 용 454
III.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57

제3절 재판청구권 459
I. 의 의 459
II. 법적 성격 459
III. 주 체 460
IV. 내 용 460
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3
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7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7
I. 의 의 477
II. 법적 성격 477
III. 주 체 477
IV. 내 용 478
V.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0
VI. 배상책임자 480
V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1
V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8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6
I. 의 의 486
II. 주 체 486
III. 내 용 48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2
I. 의 의 492
II. 법적 성격 492
III. 주 체 492
IV. 내 용 49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96
I. 의 의 496
II. 법적성격 4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7
I. 의 의 497
II. 주 체 497
III. 내 용 498
IV. 제한 및 한계 501
V. Ⅳ 50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4
I. 의 의 504
II. 성 격 504
III. 주 체 505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05
V. 교육제도의 보장 511

제4절 근로의 권리 517
I. 의 의 517
II. 성 격 517
III. 주 체 517
IV. 내 용 517
제5절 근로3권 522
I. 의 의 522
II. 법적 성격 522
III. 주 체 522
IV. 근로3권의 내용 523
V.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28

제6절 환경권 533
I. 의 의 533
II. 성 격 533
III. 환경권의 보호대상 533
IV. 침해와 구제 53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36
I. 의 의 536
II. 성 격 536
III. 내 용 536

제8절 모성의 보호 544
I. 의 의 544
II. 내 용 544

제9절 보건권 545
I. 의 의 545
II. 내 용 54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7
I. 의 의 547
II. 기본적 의무의 내용 547

제3편 통치구조론 55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3
제1절 대의제 원리 553
I. 대의제의 의의 553
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53
III. 대의제의 보완 554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56
I. 의 의 556
II.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56

제3절 정부형태 558
제2장 국 회 559
제1절 의회주의 5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9
I. 국회의 구성 559
II. 국회의 조직 5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6
I. 국회의 운영 576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77
III.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82

제4절 국회의 권한 585
I. 입법에 관한 권한 585
II. 재정에 관한 권한 590
I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1
IV. 국회의 자율권 614
제5절 국회의원 618
I.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18
I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2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26
제1절 대통령 626
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26
II. 대통령의 권한 630
II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0
IV. 대통령의 의무 651
V. 대통령의 자문기관 652

제2절 정 부 653
제1항 국무총리 653
I. 국무총리 개설 653
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54
III. 국무총리의 권한 656

제2항 국무위원 658
I. 국무위원의 의의 658
II. 국무위원의 신분 658
III. 국무위원의 권한 658

제3항 국무회의 660
I. 국무회의 개설 660
I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0
III. 국무회의의 심의 660

제4항 행정각부 661
제5항 감사원 662
I. 개 설 662
II. 헌법상 지위 662
I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63
IV. 감사원의 권한 66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66
I. 개 설 666
II. 헌법상 지위 666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66
IV.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67
V.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67

제4장 법 원 67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0
I.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0
II.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0
I. 법원의 종류 680
II. 대법원 680
III. 각급법원 682
IV. 특별법원 68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85
I. 재판의 전심절차 685
II. 재판의 심급제 685
III. 재판의 공개제 689

제4절 법원의 권한 691
I. 쟁송재판권 691
I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91
III. 명령‧규칙 심사권 691
IV.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93
V. 법정 질서유지권 69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694
I. 실정법상 한계 694
II. 국제법상 한계 694
III. 권력분립상 한계 694
IV. 사법본질상 한계 694

제4편 헌법재판론 69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6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97
I. 의의 및 성격 697
I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97
II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6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99
I. 구 성 699
II. 조 직 69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00
I. 재판부 700
II.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01
III. 심판청구 702
IV. 심 리 704
V. 결 정 705
VI. 가처분 706
VII. 결정의 효력 708
VIII. 재 심 710
IX. 다른 법령의 준용 71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13
제1절 위헌법률심판 713
I. 의 의 713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13
II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20
I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20
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22

제2절 헌법소원심판 726
I. 의 의 726
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26
II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29
I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59
V.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9
제3절 권한쟁의심판 761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61
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61
I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62
IV.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62
V.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72


판례색인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