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최종정리 OX

●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8
과잉금지원칙 26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8
특별권력관계 28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
제2절 행복추구권 38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자기결정권 45

제3장 평등권 49
평등원칙 위반 여부 5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6
제1항 생명권 6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6
제3항 신체의 자유 67
죄형법정주의 69
형벌불소급 원칙 76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78
연좌제 금지 79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9
적법절차의 원칙 81
영장주의 8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8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8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9
무죄추정의 원칙 95
진술거부권 96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7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09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0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6
제1항 양심의 자유 116
제2항 종교의 자유 12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7
알권리 139
액세스권 142
언론기관의 자유 14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2
집회의 자유 142
결사의 자유 1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4
제1항 재산권 15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2
제1절 참정권 182
선거권 182
선거운동의 자유 184
국민투표권 189
제2절 공무담임권 19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0
제1절 청원권 200
제2절 재판청구권 20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1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7
제4절 근로의 권리 234
제5절 근로3권 238
제6절 환경권 2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46
제8절 모성의 보호 252
제9절 보건권 252

●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5
제1절 헌법일반 255
제2절 헌법의 해석 256
합헌적 법률해석 257

제3절 헌법의 제정 258
제4절 헌법의 개정 259
제5절 헌법의 변천 262
제6절 헌법의 수호 26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6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63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63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8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68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71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74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74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77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77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0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8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8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5
주 권 285
국 민 28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9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7
제1항 헌법전문 29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18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2
제1항 정당제도 322
정당과 정치자금 334
제2항 선거제도 336
보통선거의 원칙 339
평등선거의 원칙 344
직접선거의 원칙 346
비밀선거의 원칙 347
자유선거의 원칙 347
선거제도의 내용 348
선거공영제 349
제3항 공무원제도 350
제4항 지방자치제도 357

●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5
제1절 대의제 원리 375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77
제3절 정부형태 381
의원내각제 381
대통령제 382
이원정부제 382

제2장 국 회 383
제1절 의회주의 38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3
국회의장과 부의장 383
국회의 위원회 386
교섭단체 39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99
의사공개의 원칙 403
회기계속의 원칙 407
일사부재의 원칙 408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09

제4절 국회의 권한 410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10
처분적 법률 410
법률의 제정절차 411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15
조세입법권 415
예산의결권 42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4
탄핵소추권 424
국정감사⋅조사권 431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35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3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4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42

제5절 국회의원 445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45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48
불체포특권 448
면책특권 450
국회의원의 의무 45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56
제1절 대통령 45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56
Ⅱ. 대통령의 권한 460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61
국가긴급권 461
입법에 관한 권한 468
대통령의 의무 471
집행에 관한 권한 472
사법에 관한 권한 472

제2절 정 부 476
제1항 국무총리 476
제2항 국무위원 480
제3항 국무회의 480
제4항 행정각부 484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85
제6항 감사원 48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91

제4장 법 원 49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96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0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10
제4절 법원의 권한 514

●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21
제2장 특별심판절차 531
제1절 위헌법률심판 531
심판의 대상성 532
법원의 제청 535
재판의 전제성 537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39
변형결정 540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4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46
심판의 대상성 546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47
재판의 전제성 547
청구기간 549
심판절차 549
재 심 55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51
청구인 능력 55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51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62
자기관련성 564
직접성 568
현재성 570
보충성 571
권리보호이익 574
청구기간 575
변호사 강제주의 578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579

제4절 권한쟁의심판 580
당사자능력 581
당사자적격 585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87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590
권리보호이익 593
청구기간 593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