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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7922021
· 쪽수 : 868쪽
· 출판일 : 2025-03-07
책 소개
목차
Part 1. 기록작성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9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5
[01] 횡 령 25
[02] 횡 령 27
[03] 배 임 28
[04] 배 임 30
[05] 배임미수 31
다. 사기, 횡령 33
[01] 사 기 33
[02] 사 기 35
[03] 특경법위반(사기) 36
[04] 사기(방조), 횡령 38
[05] 사기, 횡령 42
[06] 사기, 횡령 45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9
[08] 사 기 52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3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4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59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9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2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5
마. 문서죄 66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6
[02] 허위공문서작성 68
[03] 공문서부정행사 69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0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2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4
바. 무고죄 76
[01] 무 고 76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7
[03] 무 고 79
[04] 무 고 81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3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3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4
[01] 상 해 84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6
[03] 명예훼손 88
[04] 업무방해 89
[05] 업무방해 91
[06] 장물취득 92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3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6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0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0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2
[03] 횡 령 105
[04] 횡 령 108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0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3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7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1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6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29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4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5
Part 3. 제325조 후단 무죄 139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1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3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70
[01] 횡 령 170
[02] 횡 령 172
[03] 사 기 173
[04] 소송사기 175
[05] 절 도 176
[06] 권리행사방해 178
[07] 공무집행방해죄 180
[08] 횡 령 182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3
[10] 부수법위반죄 1 185
[11] 부수법위반죄 2 187
[12] 부수법위반죄 3 190
[13] 부수법위반죄 4 192
[14] 부수법위반죄 5 193
[15] 부수법위반죄 6 194
[16] 공무집행방해 196
[17] 상습절도 198
[18] 특수절도 200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10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3
[01] 절 도 213
[02] 특수절도(미수) 215
[03] 상습절도 217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18
[05] 절 도 221
[06] 절 도 224
[07] 장물취득 226
[08] 상습도박 228
[09] 점유이탈물횡령 229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1
[01] 횡 령 231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6
[03] 명예훼손 239
[04] 공무집행방해 243
[05] 뇌 물 245
[06] 정통망법위반 248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2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5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59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1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3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5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68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0
[16] 폭행치사 274
[17] 특수상해 276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79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2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4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88
[22] 준강간 290
[23] 살 인 292
[24] 살 인 295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99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99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7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4
[04] 특가법위반(뇌물) 323
[05] 특경법위반(횡령) 328
[06] 특경법위반(사기) 334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2
[08] 절도교사 346
[09] 특수절도 348
[10] 장물취득 350
[11] 장물취득 352
[12] 장물취득 354
[13] 장물취득 356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8
[15] 업무상배임 360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3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7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69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69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2
[03] 명예훼손 389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3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1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7
[07] 특수절도 414
[08] 준강도 419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4
[10] 공 갈 42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1
[12] 특수절도 434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6
[14] 특경법위반(횡령) 439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4
[16] 특수강간 447
[17] 강도상해 450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4
Part 4. 면 소(제326조) 457
가. 면소 작성론 459
나. 제1호(확정판결) 469
[01] 절 도 469
[02] 업무상배임 471
[03] 업무방해 473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06] 상습존속폭행 480
[07] 상습도박 483
[08] 상습도박 485
[09] 주거침입 48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11] 정통망법위반 491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15] 명예훼손 499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다. 제2호(사면) 514
라. 제3호(공소시효) 514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02] 뇌물공여 516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06] 업무방해, 모욕 52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527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04] 절 도 551
[05] 횡 령 552
[06] 배 임 554
[07] 모 욕 557
[08] 모 욕 558
[09] 모 욕 560
[10] 공갈죄 561
[11] 강 도 563
[12] 주거침입죄 565
[13] 사 기 567
[14] 사 기 569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16] 교특법위반죄 573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01] 횡 령 577
[02] 사자명예훼손 578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04] 모욕죄 582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01] 명예훼손, 모욕 584
[02] 명예훼손 586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05] 특수협박 591
[06] 교특법위반 594
[07] 교특법위반 596
[08] 부수법위반 598
[09] 부수법위반 601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603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나. 형면제 변론 607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01] 실제 기재례 612
[02] 실제 기재례 613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Part 7. 연습문제 623
[01] 준특수강도 등 625
[02] 633
[03] 644
[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53
[05] 배임수재 등 665
[06]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677
[7-1]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688
[7-2]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694
[7-3] 식품위생법위반 696
[8-1] 업무상배임 703
[8-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10
[8-3]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714
[9-1]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18
[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23
[9-3]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28
[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736
[10-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741
[11-1] 횡 령 748
[1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754
[11-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761
[12-1] 업무상배임 766
[12-2]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773
[12-3] 상해, 사기 778
Part 8.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783
가. 2024년 변시 13회 785
[01] 뇌물, 절도, 정통망법 위반 785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위증, 위증교사, 무고 790
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803
[01] 뇌물수수, 공여 803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809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813
[04] 특수강도교사, 특수강도, 장물취득,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20
[05]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특수상해,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829
기출색인 840
판례색인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