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종정리 OX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2
제2장 특별심판절차 1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0
❚심판의 대상성 10
❚ 법원의 제청 14
❚ 재판의 전제성 17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21
❚변형결정 22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0
❚심판의 대상성 30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30
❚재판의 전제성 31
❚청구기간 33
❚심판절차 34
❚재 심 34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9
❚총 론 39
❚청구인 능력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0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0
❚자기관련성 51
❚직접성 57
❚현재성 61
❚보충성 62
❚권리보호이익 66
❚청구기간 68
❚변호사 강제주의 71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72
제4절 권한쟁의심판 73
❚당사자능력 73
❚당사자적격 78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80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81
❚권리보호이익 84
❚청구기간 84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8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8
제1절 기본권 일반 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8
❚일반론 88
❚외국인 89
❚법인 92
❚정당 94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5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6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7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9
❚법률유보원칙 99
❚명확성의 원칙 100
❚과잉금지원칙 110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112
❚행정입법권 112
❚특별권력관계 120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24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1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0
제2절 행복추구권 134
❙일반적 행동자유권 136
❙자기책임의 원리 141
❙자기결정권 142
제3장 평등권 146
❙평등원칙 위반 여부 15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6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4
제1항 생명권 16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64
제3항 신체의 자유 164
❙죄형법정주의 167
❙형벌불소급 원칙 168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171
❙연좌제 금지 17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74
❙적법절차의 원칙 177
❙영장주의 18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185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18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86
❙무죄추정의 원칙 190
❙진술거부권 192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9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9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7
제3항 주거의 자유 20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0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21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4
제1항 양심의 자유 214
제2항 종교의 자유 22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6
❙알 권리 238
❙액세스권 239
❙언론기관의 자유 23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40
❙집회의 자유 240
❙결사의 자유 24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2
제1항 재산권 25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7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8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8
제1절 참정권 288
❙국민투표권 288
제2절 공무담임권 29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2
제1절 청원권 302
제2절 재판청구권 30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2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2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32
❚ 교육의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335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337
❚ 교육제도의 보장 338
제4절 근로의 권리 342
제5절 근로3권 347
제6절 환경권 35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5
제8절 모성의 보호 367
제9절 보건권 36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8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70
제1절 헌법 일반 370
제2절 헌법의 해석 371
❚합헌적 법률해석 372
제3절 헌법의 제정 374
제4절 헌법의 개정 374
제5절 헌법의 변천 376
제6절 헌법의 수호 37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7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78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378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381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382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384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8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386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389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389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391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39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95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96
❚주 권 396
❚국 민 396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0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06
제1항 헌법전문 40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409
제3항 민주주의 원리 41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412
제5항 사회국가 원리 423
제6항 문화국가 원리 429
제7항 국제평화주의 431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34
제1항 정당제도 434
❚정당과 정치자금 444
제2항 선거제도 448
❚선거권 449
❚보통선거의 원칙 450
❚평등선거의 원칙 456
❚직접선거의 원칙 457
❚비밀선거의 원칙 458
❚자유선거의 원칙 458
❚선거운동의 자유 459
❚선거제도의 내용 465
❚선거공영제 466
제3항 공무원제도 467
제4항 지방자치제도 47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86
제1절 대의제 원리 486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88
제3절 정부형태 492
❚의원내각제 492
❚대통령제 493
❚이원정부제 493
제2장 국 회 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94
❚국회의장과 부의장 494
❚국회의 위원회 499
❚교섭단체 50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07
❚다수결의 원칙 508
❚의사공개의 원칙 510
❚회기계속의 원칙 513
❚일사부재의 원칙 514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14
제4절 국회의 권한 51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17
❚처분적 법률 517
❚법률의 제정절차 51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523
❚조세입법권 523
❚예산의결권 527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31
❚탄핵소추권 531
❚국정감사․조사권 538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541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4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54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44
제5절 국회의원 546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546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548
❚불체포특권 548
❚면책특권 550
❚국회의원의 의무 55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56
제1절 대통령 55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56
Ⅱ 대통령의 권한 560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560
❚국가긴급권 561
❚입법에 관한 권한 566
❚대통령의 의무 569
❚집행에 관한 권한 569
❚사법에 관한 권한 56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573
제2절 정 부 574
제1항 국무총리 574
제2항 국무위원 577
제3항 국무회의 578
제4항 행정각부 581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82
제6항 감사원 58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88
제4장 법 원 59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92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9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02
제4절 법원의 권한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