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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7922564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6-01-23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4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6
제2편 행정작용법 47
제1장 행정입법 49
제1절 개 설 49
제2절 법규명령 / 행정규칙 59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2
제2장 행정행위 6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9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102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17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45
제1장 행정절차 147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4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59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68
제2장 행정정보공개 17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제1장 행정강제 189
제2장 행정벌 20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07
제5편 행정구제법 20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211
제1절 국가배상 211
제2절 손실보상 233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45
제2장 행정쟁송 247
제1절 개 설 247
제2절 행정심판 249
제3절 행정소송 254
제1항 개 설 254
제2항 취소소송 262
제3항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5
제4항 당사자소송 329
제6편 행정조직법 339
제1장 행정조직 341
제2장 지방자치법 344
제1절 개 설 3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5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6
제3장 공무원법 37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79
제1장 급부행정법 381
제2장 공용부담법 387
제8편 행정법 종합문제 399
판례색인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