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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세무사
· ISBN : 9791167931993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25-08-15
책 소개
목차
Chapter 1 개설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1) 당사자
(0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03) 원고적격
(04) 협의의 소의 이익
(05) 피고적격
(06) 피고경정
(07) 공동소송
(08) 소송참가
(09) 소송대리인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1) 처분 등 (처분+재결)
(02) 행정청의 행위
(03) 구체적 법집행행위
(0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법집행행위)
(05) 공권력의 행사행위
(06) 거부행위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0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08) 관련논점 (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0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0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02) 사정판결
(0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5 당사자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민중소송
02 기관소송
Chapter + 조문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