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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68584082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25-09-26
책 소개
본서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의 2025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의 특성상 2023년 이후 선고된 판례부터 수록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변호사시험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 중 2022년도에 선고된 판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교재로 진행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2022년 판례 중 매우 중요한 것은 다룰 예정)에서 배부하는 특별자료나 회원 전용 자료 등을 통하여 2022년 중요 판례(기본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음)의 학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2025. 9.
변호사 정연석 배상
목차
Part 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해제
매매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후견
부양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서론
재판권
이송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소송요건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의 제기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송달
중단, 수계
증거조사
서증
증명책임
재소금지
재판상 화해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
청구의 병합
반소
소송승계
상소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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