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Part 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해제   

매매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후견   

부양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서론   

재판권   

이송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소송요건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의 제기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송달   

중단, 수계   

증거조사   

서증   

증명책임   

재소금지   

재판상 화해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   

청구의 병합   

반소   

소송승계   

상소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