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개론

머리말

제1편 해양경찰학 개관
제1장 해양경찰의 개념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해양경찰의 종류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

제2장 해양경찰의 정체성
제1절 해양경찰 미션과 비전
제2절 해양경찰 헌장과 상징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제3장 비교 해양경찰
제1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
제2절 국내외 관련 비교

제2편 해양경찰의 역사
제1장 해양경찰 설립역사
제1절 시대별 해양경찰 역사
제2절 해양경찰 설립배경

제2장 해양경찰 창설
제1절 해양경찰 태동(1953. 12. 23.)
제2절 상공부 해무청 산하 해양경비대(1955-1962)
제3절 해양경비사령부로 개칭
제4절 내무부 해양경찰대 시기(1962-1991)
제5절 치안본부 소속으로 변경
제6절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1991-1996)
제7절 해양경찰청 독립외청 시기(1996-2014)

제3장 세월호 사고와 해양경찰조직 변화
제1절 세월호 사고와 조직개편
제2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체제(2014-2017)

제4장 해양경찰청 재출범
제1절 해양수산부 외청 새로운 해양경찰청
제2절 해양경찰법 제정(2019. 8. 20)

제3편 해양경찰 법령과 제도
제1장 해양경찰 법치행정
제1절 법치주의
제2절 해양경찰활동에서의 법치주의
제3절 경찰공무원법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법률근거
제2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제3절 해양경찰법

제3장 해양경찰 작용법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
제2절 해양경찰 작용의 유형
제3절 경찰강제와 경찰벌
제4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절 해양경비법
제6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수상레저안전법
제9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0절 해양경찰권 행사 국제법규

제4장 해양경찰 기관
제1절 해양경찰기관
제2절 해양경찰 조직과 임무
제3절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5장 해양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해양경찰 통제의 의의
제2절 해양경찰 통제의 기본요소
제3절 통제유형 및 장치

제4편 해양경찰 행정관리론
제1장 해양경찰 관리론
제1절 해양경찰 관리
제2절 해양경찰 기획
제3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제4절 해양경찰 복무
제5절 상훈
제6절 징계제도
제7절 보수 및 연금
제8절 해양경찰 홍보
제9절 법제업무와 송무
제10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정보공개법)
제11절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12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언론중재법)

제2장 인적자원관리론
제1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제2절 임용제도
제3절 해양경찰 채용
제4절 해양경찰 승진제도
제5절 해양경찰 교육훈련
제6절 공무원 신분 및 권익보장

제3장 재무관리론
제1절 경찰예산관리
제2절 경찰예산의 분류
제3절 경찰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4장 장비관리 및 보안관리론
제1절 장비관리
제2절 함정정비
제3절 해양경찰장비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보안관리

제5편 해양경찰 경비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
제1절 해양경비의 일반
제2절 해양경비의 대상
제3절 해양경비법

제2장 불법 선박 단속 및 경비활동
제1절 불법 선박 단속
제2절 해양경찰 해상검문검색
제3절 해양경비 무선통신망

제3장 해양경찰 경비세력 운용
제1절 함정운영
제2절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제3절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서특단)
제4절 함정교육훈련
제5절 해양경찰 비상소집

제4장 해상대테러·해상경호
제1절 해상대테러
제2절 해양경찰 테러 대응
제3절 해상경호
제4절 통합방위법

제5장 선박 및 항만보안
제1절 선박 및 항만보안 제도
제2절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제6장 선박교통관제
제1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절 해상교통안전법
제3절 긴급피난 선박관리

제6편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제1장 해양경찰 수색구조
제1절 수색구조 제도
제2절 수색구조 법적근거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 운영
제1절 해상수색구조 체계
제2절 해상 수색구조 절차

제3장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제1절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제2절 GMDSS 무선설비 장치

제4장 수색구조방법 및 법률체계
제1절 수색구조방법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일반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절 해양선박사고(유·도선수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7편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제1장 해양안전관리
제1절 해양안전관리 일반
제2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3절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제2장 어선안전조업과 출입항신고
제1절 어선안전조업법
제2절 해양경찰 출입항신고

제3장 파·출장소 운영 및 경범죄 단속
제1절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제2절 경범죄단속과 즉결심판

제4장 수상레저 안전관리
제1절 수상레저안전법 일반
제2절 수상레저 조종면허 및 수상레저 사업
제3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유·도선 및 낚시 안전관리
제1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체계
제2절 바다 낚시관리

제8편 해양경찰 정보수사론
제1장 해양경찰 정보
제1절 정보
제2절 정보경찰

제2장 해양경찰 수사
제1절 범죄수사
제2절 외국인 관련 범죄 특칙

제9편 해양경찰 국제외사론
제1장 해양경찰 외사경찰 활동
제1절 외사경찰의 개념
제2절 외사정보활동
제3절 외사수사활동
제4절 외사보안활동
제5절 국제경찰공조

제2장 외국인선원 관리
제1절 외국인 선원관리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장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제1절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규칙
제2절 불법외국어선 나포 및 조치

제10편 해양경찰 오염방제론
제1장 해양오염 및 방제
제1절 해양환경관리법 체계
제2절 해양오염방제

제2장 위험·위해물질(HNS)
제1절 HNS의 일반
제2절 HNS 관련법규

참고문헌

제1장 해양경찰의 개념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1. 해양경찰의 정의
해양경찰청(KCG: Korea Coast Guard)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44조제2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경찰(Police)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기능이었으며, 물리적인 제재의 적용이 공동체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어디서나 존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기능을 담당했던 기관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군대가 그 기능을 주로 하였다. 경찰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각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경찰권(police power)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 전체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찰행정에 관련되는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천하였다. 프랑스․독일 등과 같은 대륙법계 경찰은 국왕의 통치권 보호와 국민에 대한 통제를 주임무로 하였다. 반면에 영국․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경찰은 주민의 자치권 보호와 대민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Code des delits et des peines, 1795) 제16조의 규정이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의 모범이 되었고, 이것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행정경찰장정에 그대로 이식됨으로써 프랑스법의 경찰개념이 한국의 경찰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프랑스에서 유래한 행정경찰의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창윤 외, 2015: 5-6).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궁극적 임무로 하며, 범죄예방, 대민서비스, 권리보호, 법집행, 질서유지 등과 같은 5개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반면에 대륙법계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궁극적 임무로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이미 발생한 장애를 제거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제1조(목적)1), 해양경찰법 제1조제1장(목적)2)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3),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4)에 양자의 경찰개념이 모두 절충되어 있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이나 해양경찰법에는 경찰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양경비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개념은 시대적 변천과 각국의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서 변화하였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기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기능을 가장 중요한 근본기능으로 삼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6)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
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7)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