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SECTION 1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헌법관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SECTION 4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SECTION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SECTION 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항 경제적 기본질서
제2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제3항 지방자치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제2항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제3항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제2항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SECTION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SECTION 4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SECTION 5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3항 기본권의 갈등

SECTION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기본권의 한계
제2항 기본권의 제한

SECTION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제4항 인간의 존엄성 주체

SECTION 2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SECTION 3 평등권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제2항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제4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제5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적 법적 성격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3항 신체의 자유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제1항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주거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SECTION 1 재산권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
제2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제3항 재산권의 주체
제4항 재산권의 범위
제5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6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7항 재산권의 제한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제2항 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제4항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제5항 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제6항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SECTION 2 참정권
제1항 참정권의 의의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참정권의 주체
제4항 참정권의 내용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1항 선거권
제2항 선거제도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제1항 공무담임권
제2항 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SECTION 2 청원권
제1항 청원권의 의의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청원권의 주체
제4항 청원권의 내용
제5항 청원권의 효과

SECTION 3 재판청구권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5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제5항 교육제도

SECTION 4 근로의 권리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제5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SECTION 5 근로3권
제1항 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제4항 단결권
제5항 단체교섭권
제6항 단체행동권
제7항 근로3권의 효력
제8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SECTION 6 환경권
제1항 환경권의 의의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환경권의 주체
제4항 환경권의 내용
제5항 환경권의 효력
제6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3항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SECTION 2 국방의 의무

부록
01 용어 색인
02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