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공인중개사 이영진 필수서 2차 부동산공시법령

제 1 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기본 이념
[2] 목 적
[3] 용어정의

제 2 장 토지의 등록
[1] 필 지
[2] 지 번
[3] 지 목
[4] 경 계
[5] 면 적

제 3 장 지적공부

제 1 절 지적공부의 등록
[1] 의 의
[2]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
[4] 지적도 및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제 2 절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및 공개
[1] 지적공부의 보존 등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3] 지적공부의 복구
[4] 부동산종합공부

제 4 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 1 절 토지이동
[1] 의 의
[2] 신규등록
[3] 등록전환
[4] 분 할
[5] 합 병
[6] 지목변경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 2 절 토지이동 신청권자 및 특례
[1] 토지이동 신청권자
[2] 신청의 대위
[3] 토지이동 신청특례

제 3 절 축척변경
[1] 서 설
[2] 절 차
[3] 축척변경위원회

제 4 절 등록사항의 정정

제 5 절 지적공부의 정리
[1] 지적공부의 정리
[2]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에 다른 지적공부의 정리
[3]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촉탁
[4] 지적정리의 통지


제 5 장 지적측량

제 1 절 서 설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의 대상
[3] 지적측량의 구분

제 2 절 지적측량절차

제 3 절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제 4 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 지적위원회
[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 2 편 부동산 등기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설
[1] 의 의
[2]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 2 절 등기할 사항
[1] 등기사항
[2] 등기할 사항인 물건
[3] 등기할 사항인 권리
[4] 등기할 사항인 약정

제 3 절 등기의 효력
[1] 종국등기(본등기)
[2] 가등기

제 4 절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2] 실체적 유효요건


제 2 장 등기의 기관과 설비

제 1 절 등기소
[1] 의 의
[2] 관 할

제 2 절 등기관
[1] 의 의
[2]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 3 절 등기부

제 4 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 5 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1] 장부의 관리
[2]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공개)


제 3 장 등기절차 총론

제 1 절 등기절차 개시
[1] 신청주의원칙과 그 예외
[2]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명의적격)
[3] 등기신청능력

제 2 절 등기신청인
[1] 공동신청
[2] 단독신청
[3]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제 3 절 등기신청
[1] 등기신청의 방법
[2] 신청정보
[3] 첨부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 인감증명서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의)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7.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표시증명서면
8. 도 면
[4] 전자신청

제 4 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1] 등기신청의 접수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형식적 심사주의
2. 등기신청의 각하
3. 등기신청의 취하

제 5 절 등기의 실행

제 6 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2. 등기완료의 통지
3. 대장소관청에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4. 과세자료의 제공

제 7 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요 건
[2] 이의신청절차
[3]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 4 장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제 1 절 소유권보존등기
[1] 신청에 의한 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 2 절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 환매특약의 등기
[3] 신탁의 등기

제 3 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지상권의 등기
[2] 지역권의 등기
[3] 전세권의 등기
[4] 임차권의 등기
[5] 저당권의 등기
[6] 저당권부채권질권등기


제 5 장 각종 등기의 특별절차

제 1 절 변경등기
제 2 절 경정등기
제 3 절 말소등기
제 4 절 말소회복등기
제 5 절 멸실등기
제 6 절 가등기와 가처분등기
[1] 가등기
[2] 가처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