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상표법 판례

주제별 대법원 판례

주제 1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 또는 사용의사
주제 2 상표의 사용
주제 3 서비스에 대한 상표
주제 4 상표의 동일·유사
주제 5 상표유사에 불구하고 구체적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
주제 6 상표의 동일·유사와 관련된 식별력
주제 7 상품의 동일·유사
주제 8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주제 9 제33조 제1항 제3호
주제 10 제33조 제1항 제4호
주제 11 제3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주제 12 제33조 제2항
주제 13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주제 14 제34조 제1항 제4호
주제 15 제34조 제1항 제6호
주제 16 제34조 제1항 제7호
주제 17 제34조 제1항 제9호
주제 18 제34조 제1항 제11호
주제 19 제34조 제1항 제12호
주제 20 제34조 제1항 제13호
주제 21 제34조 제1항 제20호
주제 22 제34조 제1항 제21호
주제 23 제34조 제3항
주제 24 서적이나 음반의 제호관련 문제
주제 25 상표권 일반
주제 26 상표권의 효력 및 효력제한
주제 27 권리소진이론 및 진정상품병행수입
주제 28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주제 29 기타 상표권 침해 관련 판결
주제 30 권리남용
주제 3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구제
주제 32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 금지
주제 33 거절결정불복심판
주제 34 무료심판
주제 35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주제 36 제119조 제1항 제3호
주제 37 권리범위확인심판
주제 38 심결취소소송
주제 39 도메인네임과 상표
주제 40 인터넷상의 문제
주제 41 부정경쟁방지
주제 42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