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 총론
01 조문정리
02 소송과 비송
03 신의칙

제2장 소송의 주체-법원
01 재판권의 인적범위
02 재판권의 물적범위
03 법관의 제척 두문자 [의.요.절.효]
04 법관의 기피 두문자 [의.요.절.효]
05 관할
06 사물관할
07 토지관할 두문자 [보.특.관.경]
08 합의관할 두문사 [의.유.모.효]
09 변론관할
10 이송 두문자 [의.요.절.효]
11 제34조 1항
12 제35조
13 제36조
14 이송신청권

제3장 소송의 주체-당사자
01 당사자 일반 및 확정
02 제소 전 사망 두문자 [확.발.간.상.소]
03 명백히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두문자 [확.발.간]
04 성명모용소송 두문자 [확.발.간]
05 당사자능력 두문자 [명.전.일]
06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두문자 [명.전.일]
07 공유관계소송
08 당사자적격
09 채권자대위소송
10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1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12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3 채권자대위소송 기타 논의
14 채권자취소소송
15 소송능력
16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두문자 [무.취.각.간.중]
17 변론능력
18 대리권
19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두문자 [의.요.절.효]
20 파기환송과 항소심 소송대리권의 부활 두문자 [심.종.부]
21 법정대리권 소멸의 통지
22 무권대리 - 쌍방대리 및 표현대리

제4장 소송절차-소송의 개시와 심리대상
01 소의 의의와 종류
02 형식적 형성의 소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03 형식적 형성의 소 - 토지경계확정의 소
04 소송물이론
05 소의 이익
06 장래 이행의 소
07 확인의 소 두문자 [자.현.권.법.현.장]
08 증서진부확인의 소
09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
10 소송요건의 조사
11 일부청구
12 소장의 기재와 보정명령
13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4 중복소제기
15 중복소제기의 소송물 동일 논의
16 국제적 중복소송
17 소제기와 시효중단

제5장 소송절차-변론
01 민사소송 변론의 원칙 두문자 [처.변.지.석]
02 처분권주의
03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
04 변론주의
05 간접적 주장 및 묵시적 주장
06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여부 두문자 [처.변.지.석]
07 석명권과 지적의무 일반
08 석명권
09 건물철거청구와 상환이행판결 두문자 [처.포.변.석]
10 지적의무
11 적시제출주의
1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적시제출주의의 사후제자책
13 이의권
14 변론의 준비 - 준비서면
15 변론준비 - 변론준비절차
16 변론 -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7 부인과 항변
18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9 소송상 합의 두문자 [허.성.구]
20 소송행위 의사표시의 하자와 철회
21 당사자의 결석 & 한쪽 당사자의 결석
22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 취하 간주
2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4 송달 규정의 이해
25 송달
26 소송절차의 중단 두문자 [당.중.수.간(판)/송.확.수]

제6장 소송절차-증거
01 증거
02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03 불요증사실 - 현저한 사실
04 불요증사실 - 재판상 자백
05 재판상 자백 - 1) 선행자백
06 재판상 자백 - 2) 간접사실/ 보조사실 중 진정성립 등에 대한 자백
07 재판상 자백 - 3) 권리자백
08 증거신청과 직권증거조사
09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 유일한 증거 두문자 [쟁.전.이.주.본.당]
10 증인신문
11 감정
12 당사자신문
13 서증 두문자 [개.판.추.복]
14 서증 - 1) 판결서의 보고문서성
15 서증 - 2) 문서의 직접제출
16 서증 - 3) 문서제출명령
17 증거보전
18 자유심증주의
19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1) 증거계약 두문자 [허.성.구]
20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2) 증명방해
21 증명책임
22 증명책임의 완화 - 1) 법률상 추정
23 증명책임의 완화 - 2)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제7장 소송의 종료
01 소 취하
02 재소금지
03 청구의 포기 · 인낙
04 소송상 화해 두문자 [법.기.다.해]
05 판결의 종류 및 효력
06 판결의 경정
07 기판력 두문자 [주.객 작.시.차]
08 기판력의 발생
0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 변종 후 승계인 두문자 [뒤.승.고]
1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 주관적 범위의 확장 두문자 [목.귀.탈]
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 상계항변
1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두문자 [기.이.신.중]
13 기판력의 작용 두문자 [동.선.모]
14 기판력의 시적범위
15 시적범위 - 1) 형성권 행사 가부
16 시적범위 - 2) 정기금 변경의 소
17 기판력의 시적범위 - 3) 후유증(기대여명 증가)에 의한 확대손해
18 기판력의 시적범위 - 4) 한정승인
19 판결의 편취

제8장 복수청구소송
01 청구의 병합 두문자 [의.심.허.누/심심]
02 단순병합
03 대상청구
04 선택적 병합
05 예비적 병합
06 부진정 예비적 병합
07 청구의 변경 두문자 [해.형.성.적.항]
08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축의 법적성질
09 청구기초의 동일성
10 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
11 청구변경에 따른 심리
12 중간확인의 소
13 반소
14 제3자 반소
15 예비적 반소

제9장 다수당사자소송
어 공동소송
02 통상공동소송 두문자 [형.심.수]
03 통상공동소송 당사자 보정 방법
04 필수적 공동소송 두문자 [형.심.당]
0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보정 방법
06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07 선정당사자
08 심급을 제한한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09 선정자의 소송탈퇴와 당사자적격
10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의 예비적 공동소송
11 공동이해관계 없는 선정당사자의 청구인낙
12 보조참가 두문자 [의.요.절.효]
13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4 참가적 효력의 성질과 범위
1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6 공동소송참가
17 소송고지 두문자 [의.요.절.효]
18 독립당사자참가
19 참가이유 - 1) 권리주장참가
20 참가이유 - 2) 사해방지참가
21 참가취지
22 심판방법 - 이심 및 심판범위
23 본소 취하 후 소송관계
24 대위소송 중에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 가부
25 소송탈퇴
26 당사자의 변경
27 임의적 당사자변경 - 피고경정
28 참가승계 두문자 [의.요.절.효]
29 인수승계 두문자 [의.요.절.효]
30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31 당연승계에 있어서 참칭수계의 경우 법원의 조치

제10장 상소 및 재심
01 상소
02 상소의 이익
03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4 불이익변경금지 워치
05 항소
06 상고
07 환송판결의 기속력 두문자 [주.객.법]
08 재심
09 파기환송판결의 자심대상적격 여부
10 항고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