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석 판례집

제1편 특허법 개관
제1장 특허법 총설
제1절 | 특허제도 일반
제2절 | 특허괴물, FRAND, 표준필수특허 쟁점
제2장 특허법상 절차총칙
제1절 | 당사자의 능력
제2절 | 대리인
제3절 | 복수당사자
제4절 | 기간 및 기일
제5절 | 절차의 무효와 반려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요건 총설
제2장 주체적 요건
제1절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절 | 특허권의 이전청구제도
제3절 | 특유 주체의 발명자적격
제3장 객체적 요건
제1절 | 발명의 정의규정
제2절 | 발명의 성립성 (완성)
제3절 |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4절 | 신규성
제5절 | 진보성
제6절 | 선출원주의
제7절 |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8절 | 발명의 동일성 판단
제9절 | 불특허발명
제4장 명세서 기재요건
제1절 |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제2절 | 청구범위 기재요건 (뒷받침 요건)
제3절 | 청구범위 기재요건 (명확성 요건)
제4절 | 다항제 기재요건
제5절 | 신규사항 추가금지

제3편 출원 및 심사절차
제1장 출원 절차
제1절 | 공지예외주장제도
제2절 | 분할출원제도
제3절 | 조약우선권주장제도
제4절 | 국내우선권주장제도
제2장 심사 절차
제1절 | 심사제도
제2절 | 출원의 보정제도
제3절 | 보정각하제도
제4절 | 재심사청구제도

제4편 특허권
제1장 특허권의 발생
제1절 | 특허권의 본질
제2절 |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장 특허권의 효력
제1절 | 특허권의 효력범위
제2절 | 특허권의 효력제한
제3절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제3장 특허권의 변동
제1절 | 특허권의 이전
제2절 | 특허권의 공유

제5편 실시권
제1장 실시권 총설
제1절 | 전용실시권
제2절 | 통상실시권
제2장 법정실시권
제1절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권)
제2절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중용권)

제6편 특허침해
제1장 특허권의 침해
제1절 | 문언침해
제2절 | 균등침해
제3절 | 이용침해
제4절 | 생략침해
제5절 | 우회침해
제6절 | 복수주체에 의한 침해
제7절 | 간접침해
제2장 공정력과 침해자의 항변
제1절 | 행정행위의 공정력
제2절 |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
제3절 | 권리남용의 항변
제4절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제5절 | 의식적 제외의 항변
제6절 | 권리소진이론
제3장 침해에 대한 조치
제1절 | 선결적 조치 및 침해금지청구
제2절 | 특허권자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제3절 |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 특허법상 벌칙규정

제7편 특허심판제도
제1장 심판 총칙
제1절 | 심판의 절차
제2장 심판의 주체
제1절 | 당사자
제2절 | 공동심판
제3절 | 참가
제3장 심판의 모순방지
제1절 | 일사부재리
제2절 | 중복심판청구금지
제4장 심판 각칙
제1절 |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절 | 특허취소신청
제3절 | 특허무효심판
제4절 | 권리범위확인심판
제5절 | 정정심판
제6절 | 특허의 정정청구
제7절 | 정정무효심판

제8편 심결취소소송 및 재심
제1장 심결취소소송
제1절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제2절 |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3절 |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4절 |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제5절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원칙
제6절 |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제2장 재심

제9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제2장 국제출원의 자기지정

제10편 특유발명 및 특유청구항
제1장 특유발명
제1절 | 용도발명
제2절 | 의약용도발명
제3절 | 선택발명
제4절 | 수치한정발명
제5절 | 파라미터발명
제6절 | 컴퓨터프로그램발명
제7절 | 영업방법발명 (BM)
제8절 | 미생물발명
제9절 | 동식물발명
제2장 특유청구항
제1절 | 청구범위의 해석
제2절 | 기능식 청구항
제3절 | PBP 청구항
제4절 | 젭슨 청구항
제5절 | 마쿠쉬 청구항

제11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