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Fact 민사소송법

· 제목 : Come Fact 민사소송법 (제1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9911771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24-12-05

제1장 민사소송법 총론
01 민사소송법 개괄
02 소송과 비송
03 신의칙

제2장 소송의 주체 - 법원
01 재판권의 인적범위
02 재판권의 물적범위
03 법관의 제척
04 법관의 기피
05 관할일반
06 사물관할
07 토지관할
08 합의관할
09 변론관할
10 이송
11 제34조 1항
12 제35조-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13 특허권 등에 관한 이송

제3장 소송의 주체 - 당사자
01 당사자 일반 및 확정
02 성명모용
03 제소 전 사망
04 소송계속 중 사망
05 명백히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06 당사자능력
07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08 당사자적격
09 채권자대위소송
1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1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3 채권자취소소송
14 소송능력
15 변론능력
16 대리권
17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4장 소송절차 소송의 개시와 심리대상
01소의 의의와 종류
02 형식적 형성의 소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03 형식적 형성의 소 - 토지경계확정의 소
04 소송요건
05 소의 이익
06 확인의 소
07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08 증서진부확인의 소
09 장래이행의 소
10 일부청구
11 소장의 기재와 보정명령
1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및 무변론판결
13 소제기 효과 - 중복소제기
14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중복소제기의 적용가부
15 국제적 중복소송
16 소제기와 시효중단

제5장 소송절차 - 변론
01 변론 개괄
02 처분권주의
03 변론주의
04 석명권
05 건물철거청구와 상환이행판결
06 지적의무
07 적시제출주의
08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09 이의권
10 변론의 준비 - 준비서면
11 변론준비 - 변론준비절차
12 변론 - 변론의 진행
13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4 소송상 합의
15 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시 취소가부
16 변론의 종결과 재개
17 당사자의 결석 & 양쪽당사자 결석
18 한쪽 당사자 결석 - 진술간주
19 한쪽 당사자 결석 - 자백간주
2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1 송달 개괄
22 송달
23 소송절차의 중단

제6장 소송절차 증거
01 증거
02 증명 대상 - 요증사실
03 불요증사실 - 재판상자백(자백간주도 불요증사실)
04 재판상 자백 - 선행자 및 불리한 진술의 의미
05 재판상 자백- 간접사실/ 보조사실 자백가부
06 재판상 자백 - 권리자백
07 불요증사실 - 현저한 사실
08 증거신청과 직권증거조사
09 유일한 증거
10 증인신문
11 감정
12 당사자 신문 및 검증
13 서증
14 서증 - 문서의 제출
15 증거보전
16 자유심증주의
17 증명책임
18 증명책임의 완화 - 법률상추정
19 증명책임의 완화 - 일의 추정과 간접반증

제7장 소송의 종료
01 소 취하
02 재소금지
03 청구의 포기 ㆍ 인낙
04 소송상 화해
05 판결의 종류 및 효력
06 기판력
07 기판력의 발생
0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 변종 후 승계인
0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 주관적 범위의 확장
1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 상계항변
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12 기판력의 작용
13 기판력의 시적범위
14 시적범위 - 1) 형성권 행사 가부
15 시적범위 - 2) 정기금 변경의 소
16 기판력의 시범위 - 3) 후유증(기대여명 증가)에 의한 확대손해
17 기판력의 시범위 - 4) 한정승인
18 판결의 편취

제8장 복수청구소송
01 청구의 병합
02 단순병합
03 대상청구
04 선택적 병합
05 예비적 병합
06 부진정 예비적 병합
07 청구의 변경
08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축의 법적성질
09 청구기초의 동일성
10 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
11 청구변경에 따른 심리
12 중간확인의 소
13 반소
14 제 3자 반소
15 예비적 반소

제9장 다수당사자소송
01 공동소송
02 통상공동소송
03 필수적 공동소송
0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보정 방법
05 예비적 ㆍ 선택적 공동소송
06 선정당사자
07 보조참가
0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09 공동소송참가
10 소송고지
11 독립당사자참가
12 참가이유 - 1) 권리주장참가
13 참가이유 - 2) 사해방지참가
14 참가취지
15 심판방법 - 이심 및 심판범부
16 본소 취하 후 소송관계
17 대위소송 중에 채무자의 독립당사자가 가부
18 소송탈퇴
19 당사자의 변경
20 임의적 당사자변경 - 피고경정
21 참가승계
22 인수승계
23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제10장 상소 및 재심
01 상소
02 상소의 이익
0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04 항소
05 부대항소
06 상고
07 환송판결의 기속력
08 재심
09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