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 특허법 객관식 2 예상문제

Chapter 01 총칙/보칙
• 목적(1)
• 발명(2)
• 행위능력(3-5, 7의2)
• 대리인(3②, 5②-10, 12, 13)
• 복수 당사자대표(11)
•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14, 15, 17)
•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16, 28-28의5, 46)
•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속행(18, 19)
• 절차의 정지(20-24)
• 보칙(215-224의5)

Chapter 02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29①본문)
신규성(29①각호)
진보성(29②)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29③-29⑦)
선출원주의(36)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32)
국방상 필요한 발명(41, 106)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출원인(25, 33, 4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37, 38)
직무발명(발진법2, 10-19, 58)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42-43)
명세서의 기재방법(42③-42⑨)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45)

Chapter 03 이익제도
•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30)
•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34, 35, 99의2)
• 실체보정(47, 51)
• 분할출원(52)
• 분리출원(52의2)
• 변경출원(53)
•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
•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 56)

Chapter 04 심사
• 심사일반 및 심사의 주체(57-58의2, 68)
•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제도(59, 60)
우선심사제도(61)
• 심사의 진행(62-63의3)
• 심사의 종료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62, 63, 66-67의3)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종료
• 관련제도
정보제공제도(63의2)
출원공개제도(64, 65)

Chapter 05 특허권
• 특허권의 발생
특허료의 납부 등(79-86)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87)
•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과 연장제도(88-95)
특허권의 효력내용(94-9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97)
이용저촉발명(98)
침해의 종류(97, 98, 127)
침해에 대한 조치(126-132, 225, 230, 231)
벌칙(225-232)
• 특허권의 변동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99, 99의2)
실시권 일반(100-102, 118)
법정실시권(81의3, 103-105, 122, 182-183/발진법 10①)
강제실시권(106의2-115, 138)
질권(121-123)
•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자의 의무(119, 120, 124, 125)

Chapter 06 심판
• 심판총론
특허심판원(132의16, 143-153의2)
심판의 당사자(132의17-139)
참가인(155, 156)
국선대리인, 전문심리위원 및 참가인(139의2, 154의2, 154의3)
심판의 청구 (제140조, 제140조의2)
방식심리와 적법성심리(141, 142)
본안심리(154, 157-160)
취하에 의한 종료(161)
심결에 의한 종료(162, 163)
조정위원회 회부(164의2)
심판비용(165, 166, 191의2)
• 심판각론
거절결정불복심판(132의17, 170-176)
특허무효심판(133)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134)
권리범위확인심판(135)
정정심판(136)
정정무효심판(137)
통상실시권허락심판(138)
특허취소신청(132의2-132의15)
정정청구(132의3, 133의2, 137)
재심(178-185)

Chapter 07 소송
• 특허소송(186-189)
•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대한 소송(190, 191)

Chapter 08 조약
• 조약일반
• PCT
국제출원절차(192-198)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198의2)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199-214)

Chapter 09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