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 특허법

제0장 특허법 개정이력

제1장 특허법 일반
1. 특허법 목적(제1조)
2. 행위능력
3. 대리인
4. 기일과 기간
5. 절차의 무효 및 추후보완
6.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절차의 속행
7. 절차의 정지
8. 서류제출 및 송달

제2장 특허요건

1. 특허요건 일반

제2-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발명의 성립성 (제2조)
3. 미완성 발명
4.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제1항본문)
5. 신규성 (제29조제1항각호)
6. 발명의 동일성
7. 진보성 (제29조제2항)
8. 선출원주의 (제36조)
9.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제3항)

제2-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권리
10.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
11.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41조)

제2-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2. 권리능력 (제25조)
1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14. 공동출원 (제44조)

제2-4장 명세서 기재요건
15.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제42조제3항제1호)
16. 배경기술 기재요건 (제42조제3항제2호)
17. 청구범위 기재방법 (제42조제4항 및 제6항)
18. 다항제 기재방법 (제42조제8항)
19.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제3장 출원제도
1. 특허출원 일반
2. 청구범위 유예제도 (제42조의2)
3.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제42조의3)
4.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0조)
5.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4조, 제35조)
6. 보정 (제47조)
7. 보정각하 (제51조)
8. 분할출원 (제52조)
9. 분리출원 (제52조의2)
10. 변경출원 (제53조)
11.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54조)
12.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5조, 제56조)

제4장 심사
1. 심사제도 일반
2. 심사청구제도(제59조) 및 우선심사제도(제61조)
3. 심사의 진행 및 종료
4. 정보제공 (제63조의2)
5. 출원공개제도 (제64조)
6. 보상금청구권 (제65조)
7. 직권보정 제도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