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최근 5년 최신 판례집

PART 1 민법총칙

의의와 권리능력 즉지원칙
의사능력
미성년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강박행위
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사기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2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등기공시
동기의 추정
점유
소유의 원인
건물과 구분소유
성립요건
취득시효
항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PART 3 채권총칙

보호의무
채권의 목적
이행보조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경개
면책행위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지체
채무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변제공탁
제3자를 위한 계약
변제
동시이행
담보책임
대물변제
중첩
정지조건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보증채무
근친

PART 4 채권각칙

약국개설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변제
법률행위 확인
계속적 계약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급
위임
임치
고용
혼인의 효과
부부의 일방의 부정행위
명의신탁
법정불법행위자의 책임
불법행위
공작물의 점유자책임
동물의 점유자책임
제조물책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의료과오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