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해

제1장 총칙

1 지식재산권 총설
2 특허의 목적
3 특허법
4 대리인
5 특수사법적 취급
6 출원
7 기간과 기일
8 부적법한 출원 등의 보정
9 절차상 부정행위 및 부적법
10 절차의 정지
11 서류의 송달·접수
12 고유명칭 기타 및 전문용어

제2장 발명

13 발명의 정의
14 미확인 발명
15 발명의 유형

제3장 특허요건

16 특허요건의 예시
17 특허요건 일반
18 특허요건 판단 대상
19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신규성
21 진보성
22 선출원주의
23 확대 선출원
2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5 국내출원주의 발명 등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8 공동발명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29 특허출원의 기본 사항
30 특허서 기재요건 일반
3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1호
32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2호
33 특허청구범위
34 청구항의 기재요건
35 독립항 종속항
36 다항제 기재방법
37 하나의 특허출원 발명

제6장 특허 청구범위

38 필수 청구항
39 마쿠시 청구항
40 기능식 청구항
41 PbP 청구항

제7장 특유 발명

42 선행발명
43 수치한정발명
44 파라미터 발명
45 의약용도발명
46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7 영업방법 발명
48 미생물 발명
49 생명공학 관련 발명

제8장 출원절차

50 출원에 제출서류
51 외국어출원제도
52 국제출원
53 국제출원절차
54 특허요건심사
55 출원공개
56 보정과정
57 거절사유통지
58 의견서
59 보정요건
60 보정제한
61 보정각하
62 국제우선권
63 국내우선권
64 심사청구
65 심사절차
66 정정공고
67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68 출원분할
69 보정각하
70 특허결정
71 특허등록
72 권리설정

제9장 특허권 및 실시권

73 특허권 일반
74 특허권의 내용 등
75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76 특허권의 이전 등
77 특허권의 질권
78 실시권 일반
79 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80 중용
81 질권자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타적 통상실시권
82 이전등록
83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8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85 통상실시권 설정의 효력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장 특허권의 침해

86 특허권의 침해 일반
87 특허침해 사실
88 특허침해 소지
89 특허권의 침해 제한
90 특허침해의 범위
91 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행위
92 차용기술의 범위
93 균등론
94 의식적 제외
95 무효항변
96 이용관계 등
97 간접침해
98 성립요건
99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100 침해금지청구권
101 손해배상청구권
102 과실의 추정
103 기타 침해행위의 확대 규정
104 비밀유지명령 등
105 형사 처벌
106 특허권이 없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
107 NPE (Non - Practicing Entities)
108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제11장 특허심판

109 특허심판 일반
110 심판의 개념, 기구 및 회부
111 심판의 주체
112 심판의 절차
113 심판의 쟁점
114 심판의 심리
115 심판의 판단
116 중복된 심판청구 금지
117 일사부재리
118 소송과 심판의 관계
119 거절결정불복심판
120 특허무효심판
121 특허무효심판과 민사상 불발효
122 허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23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124 확인대상발명
125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의 이의
126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127 권리범위확인심판 후 확정과 권리
128 정정심판
129 무효심판 중의 정정
130 정정청구심판
131 정정심판과 민사소송의 관계
132 정정청구심판
133 특허취소신청
134 재심

제12장 심결취소소송

135 심결취소소송 일반
136 심결취소소송의 대상자
137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3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39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140 심결취소소송의 결론
141 보상금 또는 대가 관련 불복의 소

제13장 특허법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2 국제조약 일반
143 특허협력조약
144 국제출원절차
145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등
146 국제출원절차의 특례

제14장 실용신안법

147 실용신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