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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9991308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23-03-29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제2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3절 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
제4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5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권 남용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공소시효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제4절 탄핵증거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