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 (9급·7급 공무원)

Ⅰ 일반국제법
01 국제법의 연원
case 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00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5 올랜드 섬(Aaland Islands) 사건

02 조약법
case 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007 Belilos v. Switzerland(1988)
case 008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지역에서의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009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case 010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011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12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3 어업관할권 사건
case 014 카타르 -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15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016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017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018 Sei Fujii 사건
case 019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020 급식조례 사건
case 021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ase 022 반겐드엔로스 사건
case 023 UN 본부협정 문제

04 국제법의 주체
case 024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025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case 026 Wimbledon호 사건
case 027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28 니카라과 사건
case 029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30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31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case 032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case 033 티노코(Tinoco) 사건
case 034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case 035 Luther v. Sagor 사건
case 036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07 국가관할권
case 037 Lotus호 사건
case 038 아이히만 사건
case 039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040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041 Achile Lauro호 사건
case 042 흑연전극봉 사건
case 043 유니스 사건
case 044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case 045 United States v. Alvarez - Machain
case 046 Filartiga v. Pen4a - Irala

08 국가면제
case 047 피노체트 사건
case 048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049 대림기업 사건
case 050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051 국가면제 사건
case 052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웜비어 사건)

09 국가행위이론
case 053 Underhill v. Hernandez
case 054 Sabbatino 사건
case 055 Bernstein 사건

10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56 비호권 사건
case 057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058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59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060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case 061 Jadhav 사건

11 국가책임
case 062 코르푸 해협 사건
case 063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064 Nuclear Test 사건
case 065 Serbian Loans 사건
case 066 Merge?Claim
case 067 Interhandel 사건
case 068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069 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 070 나울리아(Naulilaa) 사건
case 071 이란 - 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2 국가승계
case 072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case 073 Territorial Dispute (Libya/Chad) 사건

13 개인
case 074 노테봄(Nottebohm) 사건
case 075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case 076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77 Ahmadou Sadio Diallo 사건
case 078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79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80 Electtronica Sicula 사건
case 081 쇠링(So6ring) 사건
case 082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3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4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14 국제인권법
case 085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086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087 양심적 병역거부
case 088 Tadi?사건
case 089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case 090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1)
case 091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2)
case 092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난민인정)
case 093 코트디부아르 국민의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사건(난민인정)
case 094 탈북자를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의 난민 불허 사건
case 095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case 096 파키스탄 국적자 난민 인정 사례
case 097 기니 공화국 국민에 대한 난민 인정 사례

15 영토의 취득
case 098 Western Sahara 사건
case 099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100 Chamizal Arbitration
case 101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102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103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104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105 부루키나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106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107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섬 분쟁
case 108 베넹 - 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case 109 가시키리 / 세두두섬 사건
case 110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 ? 해양경계 사건
case 111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6 해양법
case 112 M/V Saiga호 사건(1)
case 113 M/V Saiga호 사건(2)
case 114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15 튀니지 - 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16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117 리비아 - 몰타 대륙붕 사건
case 118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119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20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21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22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case 123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case 12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Columbia) 사건
case 125 I’m Alone호 사건
case 126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영국 v. 미국, 1893)
case 127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case 128 남극해 포경 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case 129 Mox 공장 사건
case 130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31 Ghana - Cote d’I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32 M/V Louisa호 사건
case 133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34 M/V Norstar호 사건
case 135 Tomimaru호 사건
case 136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37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case 138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case 139 1955년 ELAL기 사건
case 140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case 141 가브치코보 - 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42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case 143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44 Monetary Gold 사건
case 145 동티모르 사건
case 146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47 LaGrand 사건
case 148 도거 뱅크 사건
case 149 Lockerbie 사건
case 150 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case 151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case 152 Aerial Incident(Pakistan - India) 사건
case 153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case 154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case 155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case 156 Croatian Genocide Convention Case: Croatia v. Serbia(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19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57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58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59 UN 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case 160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case 161 Oil Platforms 사건

Ⅱ│국제경제법
01 GATT1994
case 162 일본 - 주세 사건
case 163 한국 - 주세 사건
case 164 한국 - 쇠고기 사건
case 165 EC - 석면 사건
case 166 미국 - 새우 사건
case 167 미국 - 휘발유 사건
case 168 US vs. Mexico - Soft Drinks 사건
case 169 China - raw materials 사건
case 170 유럽연합 물개 관련 상품 수입제한조치

02 공정무역규범
case 171 미국 - 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 172 India vs. EC - Bed Linen 사건
case 173 Korea - 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74 EC - Commercial Vessel 사건
case 175 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case 176 Canada vs.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case 177 EC vs. Korea - Dairy Safeguard 사건

03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78 EC - Hormones 사건
case 179 EC - 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80 한국 - 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case 181 Peru vs. EC - Sardines 사건

04 기타
case 182 Antigua and Barbuda vs. US - Gambling 사건
case 183 일본 - 필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