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커스경찰 김재규 경찰학 핵심 SUBNOTE 서브노트 (경찰공무원)

PART 1 경찰학의 기초이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THEME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THEME 2 경찰의 개념 구분
THEME 3 경찰의 임무 및 위험
THEME 4 경찰의 관할
THEME 5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chapter 02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THEME 1 범죄의 개념
THEME 2 범죄원인론(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THEME 3 범죄원인론(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
THEME 4 범죄통제(예방)
THEME 5 범죄통제(예방)이론
THEME 6 지역사회 경찰활동
THEME 7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chapter 03 경찰과 윤리
THEME 1 경찰활동의 기준
THEME 2 전문직업화와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THEME 3 경찰의 일탈
THEME 4 경찰부패
THEME 5 경찰의 문화
THEME 6 경찰윤리강령
THEME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THEME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THEME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THEME 10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chapter 01 한국경찰의 역사
THEME 1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THEME 2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경찰
THEME 3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THEME 4 미군정하(1945~1948)의 경찰 창설과 경찰개혁
THEME 5 정부수립 이후 경찰
THEME 6 6.25 전쟁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 주요 경찰연혁
THEME 7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chapter 02 비교경찰
THEME 1 경찰형태의 분류
THEME 2 영국경찰
THEME 3 미국경찰
THEME 4 독일경찰
THEME 5 프랑스 경찰
THEME 6 일본경찰
THEME 7 각국의 범죄수사 구조 총알정리

PART 3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관리
THEME 1 경찰조직관리
THEME 2경찰인사관리
THEME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공직의 분류)
THEME 4 사기관리
THEME 5 경찰예산
THEME 6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THEME 7 장비관리
THEME 8 보안관리
THEME 9 문서관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chapter 02 경찰홍보 및 통제
THEME 1 경찰홍보
THEME 2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THEME 3 경찰에 대한 통제
THEME 4 경찰통제의 유형
THEME 5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THEME 6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THEME 7 인권의 의의, 특성, 유형
THEME 8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9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THEME 10 정책결정모델
THEME 11 경찰제도개혁

PART 4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법의 법원
THEME 1 경찰법의 법원
THEME 2 법규명령
THEME 3 행정규칙
THEME 4 훈령
THEME 5 직무명령

chapter 02 경찰조직법
THEME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자법)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국자법)
THEME 3 경찰청장
THEME 4 국가수사본부장
THEME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자법)
THEME 6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국자법)
THEME 7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THEME 8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

CHAPTER 03 경찰공무원과 법
THEME 1 경찰공무원의 분류
THEME 2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THEME 3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THEME 4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THEME 5 경찰공무원의 권리
THEME 6 경찰공무원의 의무
THEME 7 징계
THEME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론
THEME 1 수권조항
THEME 2 경찰권발동의 한계
THEME 3 법치행정
THEME 4 경찰개입청구권
THEME 5 행정행위
THEME 6 행정의 법 원칙(행정의 일반원칙)
THEME 7 행정(경찰)처분(행정기본법)
THEME 8 경찰작용의 유형
THEME 9 행정지도 ? 행정응원(행정절차법)
THEME 10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THEME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THEME 12 개인정보 보호법
THEME 13 경찰(행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THEME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THEME 15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THEME 1 목적 및 직무의 범위
THEME 2 불심검문(§3)
THEME 3 보호조치(§4)
THEME 4 위험발생의 방지 등(§5)
THEME 5 범죄의 예방과 제지(§6)
THEME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THEME 7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8)
THEME 8 정보의 수집 등(§8의2)
THEME 9 경찰장비의 사용
THEME 10 경찰장구의 사용
THEME 11 분사기 등의 사용
THEME 12 무기의 사용
THEME 1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THEME 1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THEME 1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THEME 16 손실보상
THEME 1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THEME 18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
THEME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타규정
THEME 20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 연혁에 따른 주요내용

PART 5 분야별 경찰활동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THEME 1 생활안전
THEME 2 지역경찰
THEME 3 경범죄 처벌법
THEME 4 풍속영업의 단속
THEME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THEME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THEME7 경비업(경비업법)
THEME 8 유실물법
THEME 9 소년경찰
THEME10 청소년 보호법
THEME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THEME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chapter 02 수사경찰
THEME 1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THEME 2 통신수사(통신비밀보호법)
THEME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EME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7 피해자 보호
THEME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THEME 9 마약류사범 수사
THEME 10 사이버 범죄수사

chapter 03 경비경찰
THEME 1 경비경찰 대상·특징
THEME 2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THEME 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THEME 4 선거경비
THEME 5 집회·시위의 관리
THEME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THEME 7 경찰재난관리규칙
THEME 8 경찰작전(통합방위법)
THEME 9 경찰비상업무규칙
THEME 10 대테러 업무
THEME 11 경찰의 인질범 협상
THEME 12 경호경비
THEME 13 청원경찰

chapter 04 교통경찰
THEME 1 도로
THEME 2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THEME 3 자전거등
THEME 4 차마의 통행방법
THEME 5 긴급자동차
THEME 6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THEME 7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THEME 8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THEME 9운전면허
THEME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 기간(§82)
THEME 11운전면허 행정처분
THEME 12 교통사고의 의의 및 용어 정의
THEME 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특례 12개 항목
THEME 14 교통관련 판례

chapter 05 정보경찰
THEME 1 정보의 개념
THEME 2 정보의 특징
THEME 3 정보의 분류
THEME 4 정보의 순환
THEME 5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THEME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chapter 06 안보경찰
THEME 1 방첩활동
THEME 2 보안수사
THEME 3 보안관찰(보안관찰법)
THEME 4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THEME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07 외사경찰
THEME 1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
THEME 2 다문화 사회
THEME 3 국적법
THEME 4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출입국관리법)
THEME 5 여권(여권법)
THEME 6 외국인의 체류(출입국관리법)
THEME 7 외교사절
THEME 8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
THEME 9 국제형사사법공조(법)
THEME 10 범죄인 인도법
THEME 1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THEME 12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