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방안 연구

I.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1)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SW 산업의 보호
(2) SW 거래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1) 실질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2) 정책,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방안의 제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및 현황
(2)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권 보호의 실효적 보호방안 검토
(3) 소프트웨어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 도출

II.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및 현황
1. SW 관련 용어
(1) SW 양태 관련 기술 용어
(2) 관련 법률 용어
2. SW에 관한 국내외 보호체계
(1) 개요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3) 저작권에 의한 보호
3. SW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
(1) 미국
(2) 유럽
(3) 일본: SW 매체의 판매에 따라 방법발명의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범위: 일본의 一太郞 사건
(4) 중국: 2010년 개정 중국 특허심사지침서(專利審査指南)
4. 주요 쟁점별 요약
(1) SW 매체의 판매에 따라 방법발명의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범위: 일본의 一太郞 사건
(2) SW의 전송과 특허권 침해: 미국의 AT&T 사건
(3)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침해여부 판단
(4) 유럽 CJEU: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자의 재판매 권리 인정

III.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권 보호의 실효적 보호방안
1. 소프트웨어의 양태별 특허권 보호방안
(1) 특허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2)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는 점의 타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3) 특허법상 권리의 실시 유형(특히 양도) 및 특허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소프트웨어의 권리 유형에 따른 보호 방안
(1) 오픈소스 라이선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3. OSP의 면책 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개요
(2) PC 사용자 행위의 특허침해여부
(3) OSP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4) 민법상 불법행위(특히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소결
4.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그 파급효과 검토
(1) 저작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검토
(2) 이용 ? 저촉관계 분석 및 해결방안

IV. 실효적 보호 방안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 및 타당성
1. 특허법(심사지침서 포함)의 구체적인 개선안 및 그 해석 방법
(1) 관련 용어의 정의
(2) 컴퓨터프로그램
(3) 발명의 범주(Category)와 청구항 해석
(4)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의 인정 여부
(5)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6) ‘실시’의 정의 규정 및 침해 측면에서 특허법, 기타 법률과의 법적 관계
(7) 특허법 제42조에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 신설의 타당성 검토
2. (특허법의 개정 없이) 심사지침서의 구체적 개선안
(1) 법률의 해석에 의한 ‘물건성’ 부여의 타당성
(2) 심사실무상 ‘물건’과 ‘방법’ 양자 해석의 허용여부에 관한 검토
(3) 심사지침서의 구체적 개정 내용
(4) 법의 해석에 따른 ‘실시’ 규정의 확대 적용(전송의 포함여부)의 가능성 검토
(5) 경과조치
3. 기타 방안의 검토
(1) 저작권 등 타 법률과의 연계 제도
(2)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호의 타당성

V. ‘창조적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활용방안
1.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1) 지적재산권의 특징
(2) 영업비밀의 특징
(3) 특허권 혹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영업비밀 유지의 선택
2. 특허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실효적 보호
(1) 개요
(2)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특징과 한계
(3)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등의 활용
(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