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p-up 법교육

Chapter 01 법의 기초
Section 01 법의 의의와 이념
01 법의 의미와 특징
1. 법의 필요성과 법의 지배
2. 법의 의미 및 특성
3. 법의 기능
02 법이념
1. 정 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4. 법이념 상호 간의 관계
5.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논쟁
03 법의 효력(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
1. 실질적 효력
2. 형식적 효력

Section 02 법원과 법의 체계
01 법 원
1. 성문법(written law)
2. 불문법(unwritten law)
3.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02 실정법 체계
1. 자연법과 실정법
2. 국내법과 국제법
3. 공법, 사법, 사회법
4. 실체법과 절차법
5. 일반법과 특별법

Section 03 법의 적용과 해석
01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미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02 법의 해석
1. 법 해석의 의의
2. 유권해석과 학리해석
3. 이론적 해석
03 법의 적용
1. 법 적용의 의미 및 논리
2. 사실의 확정
3. 법 적용 시 유의해야 하는 원칙

Section 04 법률관계
01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의미
2. 권리와 의무 또는 권한과 의무
3.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02 국민과 국가의 법률관계
1. 일반권력관계
2. 헌법적 관계
3. 행정법적 관계
4. 형법적 관계
03 국민 대 국민의 법률관계
1. 계약을 통한 사적 자치의 구성
2. 민법상 법률관계
3. 사회법상 법률관계

기출문제

Chapter 02 헌 법
Section 01 헌법총론
01 헌법의 개념적 특성 및 역사적 전개
1. 헌법의 의미 및 성격
2. 헌법관
3. 헌법의 역사적 전개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 제정
2. 헌법 개정
3. 헌법 변천
0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2. 제1공화국 헌법
3. 제2공화국 헌법
4. 제3공화국 헌법
5. 제4공화국 헌법
6. 제5공화국 헌법
7. 제6공화국 헌법
04 헌법보장을 위한 제도
1. 헌법보장의 의미 및 분류
2. 평상시 헌법보장을 위한 제도
3. 비상시 헌법보장을 위한 제도
0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2. 국가의 구성요소
06 헌법의 기본원리
1. 기본권 존중의 원리
2. 국민주권의 원리
3. 대의제의 원리
4. 권력분립의 원리
5. 법치주의의 원리
6. 사회국가의 원리
7. 문화국가의 원리
8. 평화국가의 원리 및 평화통일주의
07 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
2. 경제적 기본질서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08 헌법의 기본제도
1. 의 미
2. 제도 보장의 유형

Section 02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1. 기본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2. 기본권 목록
02 기본권 주체
1. 기본권 주체의 의미
2.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
3. 국 민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03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및 대사인적 효력
2. 기본권 보호의무
3. 기본권의 경합(경쟁)
4. 기본권의 충돌(상충)
04 기본권의 보호영역 및 제한
1. 기본권의 보호영역
2. 기본권 한계(제한) 유형 및 방법
3. 기본권의 내용 형성을 입법에 맡긴 경우
4. 헌법 제37조 제2항
05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기본권 침해의 의미 및 유형
2. 기본권 구체 청구의 근거
3.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입법부의 기본권 침해와 구제
5. 집행부의 기본권 침해와 구제
6. 사법부의 기본권 침해와 구제
Section 03 기본권 각론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행복추구권
3. 평등의 원칙
4. 평등권
02 생명권
1. 생명권의 개념
2. 생명권의 특징
3. 생명권의 주체
4. 생명권의 근거
5.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
03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04 사생활의 자유
1.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4. 통신의 자유
05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
4. 집회·결사의 자유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6. 지적재산권의 보호
06 경제적 자유권
1. 직업선택의 자유
2. 재산권의 보장
07 정치적 자유권
1. 선거권
2. 공무담임권
3. 직접참정권
08 청구권
1. 청원권
2. 재판청구권
3. 국가배상청구권
4. 손실보상청구권
5. 형사보상청구권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09 사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근로의 권리
3. 노동 3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5. 환경권
6.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0 국민의 의무

Section 04 통치구조론
01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
1. 정부형태
2. 대한민국 정부형태
3.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 대통령제 비교
02 국 회
1. 국회의 의의
2. 국회의 권한
3.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03 대통령과 정부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의 권한
3.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4. 정 부
04 법 원
1. 사법권의 의미
2. 법원의 헌법상 지위
3. 사법권의 독립
4. 법원의 조직
5. 법원의 권한
6. 사법의 절차와 운영

Section 05 헌법재판론
01 헌법재판의 의의
1. 헌법재판의 개념
2.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
02 헌법재판소 구성과 헌법재판의 유형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 헌법재판의 유형
03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미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진행 및 결정
04 탄핵심판
1. 탄핵제도의 의의
2. 탄핵심판절차
05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2. 정당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
3. 정당해산심판의 의미
4. 정당해산절차
06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필요성
2. 권한쟁의심판의 의미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4. 권한쟁의심판 청구요건 및 절차
5. 결정 및 효력
07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미 및 특징
2. 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법
Section 01 행정법의 의의
01 행정법의 개념적 특성 및 행정법 관계
1. 행정법의 의미
2. 행정법의 특성
3. 행정법관계
02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원칙
1. 행정법의 기본원리
2.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일반원칙 내용

Section 02 행정작용
01 행정작용의 의미
02 행정계획
03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04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의미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05 행정계약 및 행정지도
1. 행정계약
2. 행정지도
06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미 및 특질
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 행정행위의 효력

Section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0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의미 및 유형
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유형
02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조사
03 행정벌
1. 행정벌의 의미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Section 04 행정구제
01 행정구제제도의 의미 및 유형
1. 의 미
2. 사전·사후구제제도
02 사전적 구제제도
1. 의 미
2. 행정절차
3. 청 원
4. 옴부즈맨제도
0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04 행정쟁송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기출문제

Chapter 04 형사법
Section 01 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미 및 구조
1. 형법의 의미
2. 형법의 구조
02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2. 보장적 기능
3. 규제적 기능
03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2. 죄형법정주의 의미
3.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4.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내용)
04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3. 인적 적용범위

Section 02 범죄의 성립
01 범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02 범죄의 종류 및 성립
1. 범죄의 종류 개관
2. 범죄의 성립 여부 검토
03 구성요건론
1.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2. 구성요건의 요소
04 위법성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미와 종류
3. 정당방위3. 정당방위 314
4. 긴급피난
5. 자구행위
6. 피해자의 승낙
7. 정당행위
05 책임론
1. 책임의 의미 및 요소
2. 책임능력
3.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4. 기대 가능성
06 범죄실현단계
1. 예비·음모
2. 미 수
07 범죄참가형태
1. 정범과 공범의 관계
2. 공동정범
3. 간접정범
4. 교사범
5. 방조범(종범)
6. 공범과 신분

Section 03 형벌과 형사절차
01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영장주의
4. 체포·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6. 진술거부권(묵비권)
7.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9.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청구권
10.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1. 형사보상청구권
02 형사사법절차
1. 수사개시
2.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3.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4. 공소제기
5. 공 판
03 형 집행
1. 판결확정 시 형 집행 시작
2. 형 벌
3. 보안처분
4. 가석방
04 국민참여재판
1. 의 의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4. 재판의 배심제

기출문제

Chapter 05 민사법
Section 01 민법총칙
01 민법의 기초개념
1. 민법의 개념적 특성
2. 민법의 법원
02 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 자치의 원칙
2. 공공복리(사회적 형평의 이념)
3.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03 법률관계와 법의 일반원칙
1. 법률관계의 개념적 특성
2. 권 리
3. 법의 일반원칙
04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의 의의
2. 권리능력
3. 법률행위에 필요한 능력
4. 제한능력자 제도
5.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05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의 의미
2. 물 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06 권리의 변동과 변동요인
1. 권리의 변동의 의미
2. 법률요건
3. 법률사실의 의미
4. 법률사실의 분류
07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유형
3. 법률행위의 요건
08 법률행위의 목적
1. 개 념
2. 내용의 확정
3. 내용의 가능성
4. 목적의 적법성
5. 사회적 타당성
09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미
2.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미(협의)
2. 부관의 효력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11 시 효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종류

Section 02 물권법
01 물권법의 의미와 특징
1. 물권법의 의미
2. 물권법의 특성
02 물권의 의미와 특징
1. 물권의 의미
2. 물권의 특징
3. 물권의 주체
4. 물권의 객체
0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2. 물권의 종류
0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3. 담보물권의 특질과 효력
05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미
2.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3. 물권변동과 공시

Section 03 채권법
01 채권의 특징
1. 채권관계
2. 채권과 물권의 비교
02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
1. 계 약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03 채권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04 책임재산보전(제3자에 대한 영향력)
1. 채권과 책임재산보전의 문제
2. 채권자 대위권
3. 채권자 취소권
05 채무불이행책임 및 관련 문제
1. 채무불이행책임
2. 하자담보책임
3. 제조물 책임
06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필요성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존속기간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
5. 임차권 등기명령

Section 04 친족법
01 친족(법률관계)
1. 친족관계
2. 친족의 종류
3. 친족의 범위
02 혼 인
1. 혼인의 의미 및 요건
2. 혼인의 효과
03 이 혼
1.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 이혼의 효과
04 부모와 자
1. 친자관계
2. 친권과 상속

Section 05 상속법
01 상속의 의의
1. 상속의 개시
2. 상속의 유형
02 유 언
1. 유언의 의의
2. 유언방식
03 상속인
1. 상속인의 자격
2. 법정상속인 순위
3. 대습상속
04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유류분 제도
3. 상속분의 조정
05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2. 상속의 포기와 효과
3. 상속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리적 선택

기출문제

Chapter 06 사회법
Section 01 노동법
01 노동법의 의의 및 목적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법의 목적
02 노동법의 헌법상 근거와 체계
1. 근로의 권리
2. 노동 3권(헌법 제33조)
3. 노동법 체계
03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효력
2.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4. 미성년자 특별보호
5. 모성보호
6. 차별금지
04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1. 노정법의 목적
2. 단결권과 노동조합
3.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4. 단체행동권과 노동쟁의
05 노동자 구제방안
1. 부당해고와 구제방안
2.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Section 02 경제법
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02 소비자 보호
1. 소비자의 8대 권리
2. 취소 및 철회권
3. 소비자 구제방안

기출문제

Chapter 07 국제법
Section 01 국제법
01 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미
2. 유 형
02 국제법의 지위와 성격의 헌법상 근거
1. 헌법 제6조 제1항
2.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03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과 현대적 상황
1. 배 경
2.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
3. 인권보장의 현대적 상황

Section 02 국제사법
01 국제사법의 목적 및 규율하는 법률관계
02 국제재판관할 결정(국제사법 제2조)
1. 국제재판관할권 결정
2. 본국법 결정(국제사법 제3조)
3. 외국법의 적용 및 배제
4. 준거법의 범위(국제사법 제6조)
5.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국제사법 제7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