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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70238997
· 쪽수 : 712쪽
목차
총론 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10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3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2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9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13
제2절 부작위범 11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45
제4절 고 의 171
제5절 사실의 착오 186
제6절 과 실 19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2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41
제2절 정당방위 245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68
제6절 정당행위 275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327
제2절 책임능력 3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41
제4절 법률의 착오 342
제5절 기대가능성 355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10
제2절 예비·음모죄 12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
제4절 장애미수 22
제5절 중지미수 33
제6절 불능미수 38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71
제2절 공동정범 84
제3절 간접정범 117
제4절 교사범 129
제5절 종 범 146
제6절 공범과 신분 162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182
제2절 일 죄 182
제3절 수 죄 199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248
제2절 형의 양정 262
제3절 누 범 27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7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89
제6절 보안처분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