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비주얼 기업법 II :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제1편 공인회계사법

제1장
| 공인회계사 4
제1절 직무의 범위와 유형 4
1. 직무범위 4
2. 직무유형 6
(1) 인증업무 / 6
(2) 비인증업무 / 7
제2절 자격과 시험, 직무수행과 등록 8
1. 자격요건 2가지 8
(1) 요건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8
(2) 요건2➡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1
2. 직무수행요건 2가지 15
(1) 요건1➡실무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 15
(2) 요건2➡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6
제3절 의무와 금지사항 19
1. 의무사항 19
2. 금지사항 21


제2장
| 회계법인 23
제1절 설립과 등록 24
1. 설립시 정관의 기재사항 24
2. 등록요건 26
제2절 운영 30
1. 인증업무와 타법인 출자등에 대한 제한 30
(1) 인증업무의 제한 / 30
(2) 인증업무 수행자에 대한 제한 / 38
(3) 타법인 출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 / 40
2. 회계법인의 의무 43
(1)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의무 / 43
(2)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 46
3.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와 사원의 당연탈퇴사유 47
(1)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 / 47
(2) 사원의 당연탈퇴사유 / 48
제3절 조직변경과 분할 49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과 제한 49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 / 49
(2) 분할ㆍ분할합병의 제한 / 49
2. 분할ㆍ분할합병의 주요절차 50
3.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 50
제4절 해산 52
1. 해산사유 52
2. 해산시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 52

제3장
| 공인회계사회 54
제1절 목적과 설립 54
제2절 업무의 범위 56
1. 윤리규정의 제정 56
2. 회원에 대한 연수 57
3. 분쟁의 조정 57
4. 위촉ㆍ위탁 업무의 수행 58
(1)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촉업무 / 58
(2)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위탁업무 / 58

제4장
|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 60
제1절 직무범위 61
제2절 직무수행과 등록 62
1. 등록신청 62
2. 등록거부 63
제3절 업무수행시의 제한과 의무 64
1. 업무수행시의 제한 64
(1) 업무수행방식의 제한 / 64
(2)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과 관련한 제한 / 65
2. 업무수행시의 의무 66
(1) 국내체류의무 / 66
(2) 원자격국 표시의무 / 66
(3)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 68
(4) 비밀엄수의무 / 69

제5장
| 금융위원회의 징계, 조치 및 과징금 70
제1절 징계와 조치 70
1. 징계와 조치의 내용 70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 70
(2)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 73
2. 징계나 조치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공고의무 76
제2절 과징금 77
1. 과징금의 내용 77
2.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79

제2편 외부감사법

제1장
| 기초 다지기 83
제1절 외부감사법의 기본개념 8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8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84
(1)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4
(2)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 84
제2절 감사와 회계감사의 기본개념 86
1. 감사의 개념과 분류 86
(1) 감사의 개념 / 86
(2) 감사의 분류 / 86
2. 회계감사의 목적 87
3. 회계감사의 구성요소 88
(1) 감사대상➡재무제표 / 88
(2) 판단기준(=준거기준)➡회계처리기준 / 88
(3) 행위기준➡회계감사기준 / 89
(4)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 / 93

제2장
| 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 95
제1절 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와 의무 95
1. 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외감대상) 95
2. 감사대상회사의 의무 97
(1) 재무제표의 작성과 제출의무 / 97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의무 / 103
제2절 감사인의 범위와 자격제한 110
1. 감사인의 범위와 참여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110
(1) 감사인의 범위 / 110
(2) 참여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 110
2. 감사반의 감사업무제한 111
3.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를 위한 감사인 등록제도 111
제3절 감사인의 선임과 계약해지 113
1. 감사인의 선임방식과 독립성 유지제도 113
(1) 감사인의 선임방식 / 113
(2)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제도 / 114
2. 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할 사항과 감사인 선임보고 123
(1) 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할 사항과 표준감사시간 / 123
(2) 회사와 감사인의 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보고) / 125
3. 감사계약의 해지 126
(1)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 126
(2) 감사계약 해지시 수행절차 / 129
제4절 감사인의 의무 131
1. 일반적인 의무 131
(1)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의무 / 131
(2) 비밀유지의무 / 132
(3) 사업보고서의 제출ㆍ비치ㆍ공시의무 / 133
2. 감사 관련 의무 135
(1) 감사조서의 작성과 보관의무 / 135
(2)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의무 / 137
(3) 주주총회의 출석의무 / 140
(4)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 / 141
(5)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의무 / 143
제5절 감사인의 권한: 자료제출요구권 152

제3장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145
제1절 금융위원회 154
1. 업무의 범위 154
2. 과징금 부과업무 156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158
1. 업무의 범위 158
(1) 회계처리기준의 심의 / 158
(2) 감리업무 / 160
(3) 조치업무 / 165
2. 업무의 위탁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