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학 2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Section 1 과세이론 1-4
1.1 다단계소비세 1-4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 1-5
1.3 부가가치세제 유형 / 1-7
Section 2 납세의무자 1-8
2.1 사업자 / 1-8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11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5
2.4 사업자등록 / 1-16
Section 3 과세기간 1-19
Section 4 납세지와 과세관할 1-21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21
4.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1-23

Chapter 2 과세거래
Section 1 재화의 공급 1-26
1.1 재화의 공급 / 1-26
1.2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실지공급) / 1-29
Section 2 재화의 공급특례 1-33
2.1 공급의제 / 1-33
2.2 위탁매매 / 1-40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41
Section 3 용역의 공급과 특례 1-44
3.1 용역의 공급 / 1-44
3.2 용역 공급의 특례 / 1-46
Section 4 재화의 수입 1-48
Section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50
5.1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 1-50
5.2 주된 사업에 부수 / 1-52
Section 6 공급시기 1-53
6.1 재화의 공급시기 / 1-53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5
6.3 공급시기의 특례 / 1-57
Section 7 공급장소 1-5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Section 1 영세율의 적용 1-62
1.1 영세율의 의의 / 1-62
1.2 재화의 수출 / 1-64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8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69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70
Section 2 면세 1-73
2.1 면세의 의의 / 1-73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75
2.3 면세 적용대상 / 1-77
2.4 면세의 포기 / 1-88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Section 1 과세표준 1-92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92
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1-93
1.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8
1.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101
1.5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103
Section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106
2.1 거래징수 / 1-106
2.2 세금계산서 / 1-108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11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14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15
2.6 수입세금계산서 / 1-116
Section 3 납부세액 1-117
3.1 납부세액 계산 / 1-117
3.2 매입세액공제 / 1-118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9
3.4 공통매입세액 / 1-125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1-132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34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36
3.8 세액공제 / 1-138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Section 1 신고와 납부 1-142
1.1 신고와 납부 / 1-142
1.2 환 급 / 1-143
Section 2 대리납부 1-144
2.1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1-144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46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47
Section 3 결정과 경정 등 1-149
3.1 결정과 경정 / 1-149
3.2 수시부과의 결정 / 1-151
Section 4 가산세 1-152
4.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1-152
4.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53
4.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55
4.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55
4.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56

Chapter 6 간이과세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58
1.1 적용범위 / 1-158
1.2 과세유형 변경 / 1-163
Section 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64
2.1 재고납부세액 / 1-164
2.2 재고매입세액 / 1-165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액 1-166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Section 1 과세대상과 세율 2-4
1.1 적용범위 / 2-4
1.2 개별소비세 세율구조 / 2-17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21
1.4 비과세물품 / 2-24
Section 2 납세의무자 2-25
Section 3 과세표준 2-30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30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5
3.3 간접세 과세표준의 구성요소 / 2-37

Chapter 2 과세시기
Section 1 과세시기 2-40
1.1 과세시기 / 2-40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41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45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Section 1 미납세반출 2-50
1.1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취지 / 2-50
1.2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 2-50
1.3 미납세반출 절차 / 2-53
1.4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 2-54
1.5 담배의 미납세반출 / 2-55
Section 2 개별소비세 면세 2-57
2.1 면세제도 개요 / 2-57
2.2 수출 및 군납면세 / 2-58
2.3 외교관 면세 / 2-61
2.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63
2.5 조건부 면세 / 2-66
2.6 무조건 면세 / 2-73
2.7 담배에 대한 면세 / 2-75
2.8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77
Section 3 세액공제와 환급 2-78
3.1 세액공제 / 2-78
3.2 세액환급 / 2-79
3.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 2-81
3.4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2-82
3.5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 2-84

Chapter 4 납세절차
Section 1 신고와 납부 2-86
1.1 신고 / 2-86
1.2 납부 / 2-87
1.3 신고․납부의 특례 / 2-90
Section 2 결정・경정과 협력의무 2-93
2.1 결정․경정 / 2-93
2.2 협력의무 / 2-94
2.3 관리감독 / 2-96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Section 1 지방세 개요 3-4
1.1 지방세의 개요 / 3-4
1.2 지방세의 법원 / 3-5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3-8

Chapter 2 취득세
Section 1 총 설 3-16
1.1 취득세의 의의 / 3-16
1.2 취득세 과세대상 / 3-17
1.3 취득의 개념 / 3-19
1.4 취득의 유형 / 3-20
Section 2 취득세 납세의무자 3-25
2.1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25
2.2 납세의무자 특례 / 3-29
2.3 비과세 / 3-32
Section 3 과세표준 3-36
3.1 과세표준의 기준 / 3-36
3.2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 3-37
3.3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3-42
3.4 간주취득의 과세표준 / 3-44
Section 4 취득시기 3-46
4.1 취득시기의 의의 / 3-46
4.2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 3-46
Section 5 세 율 3-52
5.1 표준세율 / 3-52
5.2 중과세율 / 3-58
5.3 특례세율 / 3-67
Section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70
6.1 과세요건 등 / 3-70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74
Section 7 납세절차 3-77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Section 1 등록면허세 3-80
1.1 총 설 / 3-80
1.2 세 율 / 3-82
1.3 신고와 납부 / 3-89
Section 2 재산세 3-90
2.1 총 설 / 3-90
2.2 과세대상의 구분 / 3-94
2.3 납세의무자 / 3-101
2.4 과세표준과 세율 / 3-107
2.5 납세절차 / 3-110


Chapter 4 지방세감면
Section 1 주요 감면사항 3-114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114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115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116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117
Section 2 지방세감면 추징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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