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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2024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변리사 1차 대비, 개정 17판)

김웅 (지은이)
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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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4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변리사 1차 대비, 개정 17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71100026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3-07-02

책 소개

개정 17판은 전판 대비 2023년 1월 1일 시행 심사기준, 2023년 12월 21일 시행법의 개정사항과 신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 및 키워드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디자인보호법 흐름도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화상디자인
09 식품디자인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3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14 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주의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동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선출원주의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1 정당한 물품명(물품류) - 제40조 제2항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
40 정보제공
41 우선심사
42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 디자인권
44 이용 · 저촉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7 이의신청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1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저자소개

김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2002)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8)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석사 (2018)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박사수료 (2020) ◤주요경력 변리사시험 합격(42회, 2005) 해움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특허청 디자인제도 정책자문위원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한국발명진흥회 겸임교수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부회장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디자인법연구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D2B 디자인페어 지식재산권 총괄 변리사 광주비엔날레 법률운영위원 저서) ▶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2007~현재)(에듀비) ▶ 디자인보호법 객관식(2007~현재)(에듀비) ▶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모의고사 문제집 2024(에듀비) ▶ 디자인보호법 키워드 노트 2022 [전면 개정판](에듀비) ▶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 2023 [제4판](에듀비) ▶ 디자인보호법 쟁점과사례(2007~현재)(에듀비) ▶ 디자인보호법 이론과실제(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판례 저자(국제지식재산연수원) ▶ IPAT 시험대비 지식재산정석 공동저자(발명진흥회) ▶ 지식재산스마트교육사업 학점은행 디자인보호법 강좌교수(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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