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손디자인보호법 2차 암기장

CHAPTER 01 B급 목적
CHAPTER 02 S급 물품성
CHAPTER 02-1 A급 ‘한증막’ 사건
CHAPTER 03 B급 형태성
CHAPTER 04 B급 시각성
CHAPTER 04-1 A급 ‘조명기구용 틀’ 사건
CHAPTER 05 B급 심미성
CHAPTER 06 B급 색채의 취급
CHAPTER 06-1 ‘족구공’ 사건
CHAPTER 07 A급 완성품과 부품
CHAPTER 08 B급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09 B급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0 C급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1 A급 디자인도면
CHAPTER 12 A급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3 S급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CHAPTER 13-1 ‘유아용 젓가락’ 사건
CHAPTER 13-2 ‘작업복 상의’ 사건
CHAPTER 13-3 A급 ‘직물지’ 사건
CHAPTER 13-4 A급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사건
CHAPTER 13-5 A급 ‘받침대가 구비된 오일쿨러용 케이스’ 사건
CHAPTER 13-6 S급 ‘식품보관용 용기’ 사건
CHAPTER 13-7 A급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 사건
CHAPTER 13-8 A급 ‘화물차량용 공구함’ 사건
CHAPTER 13-9 A급 ‘건물 차양막 받침구’ 사건
CHAPTER 13-10 A급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 사건
CHAPTER 14 A급 디자인의 동일성
CHAPTER 15 A급 신규성
CHAPTER 16 A급 창작비용이성
CHAPTER 16-1 A급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건
CHAPTER 16-2 A급 ‘전력계 박스’ 사건
CHAPTER 16-3 A급 ‘창틀용 프레임’ 사건
CHAPTER 16-4 A급 ‘클램프용 손잡이’ 사건
CHAPTER 16-5 A급 ‘하수관용 악취방지구’ 사건
CHAPTER 16-6 A급 ‘의자용 등받이’ 사건
CHAPTER 16-7 A급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사건
CHAPTER 17 A급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8 C급 부등록사유 – 34조 1호
CHAPTER 19 C급 부등록사유 – 34조 2호
CHAPTER 20 B급 부등록사유 – 34조 3호
CHAPTER 21 B급 부등록사유 – 34조 4호
CHAPTER 22 A급 관련디자인
CHAPTER 23 A급 선출원주의
CHAPTER 24 A급 1디자인 1출원
CHAPTER 25 A급 정당한 물품명
CHAPTER 26 A급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27 A급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28 A급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8-1 A급 ‘간이형 스프링클러’ 사건
CHAPTER 28-2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자유실시디자인 주
장 가부
CHAPTER 29 B급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우선권 주장
CHAPTER 30 A급 보정
CHAPTER 33 A급 분할출원
CHAPTER 34 A급 출원공개
CHAPTER 36 A급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38 A급 비밀디자인
CHAPTER 39 B급 디자인권
CHAPTER 41 A급 이용·저촉
CHAPTER 43 B급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47 S급 조치
CHAPTER 48 A급 부분디자인
CHAPTER 49 B급 글자체디자인
CHAPTER 50 B급 식품디자인
CHAPTER 51 B급 동적디자인
CHAPTER 52 A급 화상디자인
CHAPTER 53 B급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HAPTER 54 B급 캐릭터의 취급
CHAPTER 55 A급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CHAPTER 56 A급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