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SM상표법 통합정리 : 기출, 조문, 판례를 한권에 정리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정의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6. §34①11
Chapter 27. §34①12전단 및 후단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0. 상표권 총설
Chapter 41.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2. 사용권❶ - 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3. 사용권❷ - 법정사용권
Chapter 44.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6.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7. ❶-1) 사용권 항변
Chapter 48. ❶-2) 권리소진이론
Chapter 49. ❶-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0. ❷ §90 개괄
Chapter 51. ❷ §90①1
Chapter 52. ❷ §90①2
Chapter 53. ❷ §90①4
Chapter 54. ❸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5.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6.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Chapter 57. 심판 총론
Chapter 58. 거절결정불복심판(§116) [+ 재심사청구(§55의2)]
Chapter 59.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0.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1.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2.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3.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119①5)
Chapter 64.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5. 일사부재리 - 심결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효과
Chapter 66. 재심 - 심결이 확정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수단
Chapter 67. 심결취소소송

PART 05. 국제출원
Chapter 68.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69.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6.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0. 입체상표
Chapter 71. 색채상표
Chapter 72.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3.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4. 위치상표
Chapter 75. 단체표장
Chapter 76. 증명표장
Chapter 7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79. 업무표장
Chapter 80. 복합 기타 쟁점
Chapter 81. 국제조약
Chapter 82. 종합형 기출문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