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로스쿨 민사소송법정리

제1회부터 15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거의 모두 수록하고 현재 출제경향에 최적화된 민사소송법 교재다. 26년까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문제를 분석해 반복 출제 판례를 정리하고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해 기본서와 사례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총 13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경정 문제는 가장 불의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잘 풀지 못한 문제였으나, 이 문제와 참가승계 문제는 본 변호사의 사례집과 모의고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들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5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6년 개정판에서도 26년까지의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5년까지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하여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14회 본시험에서 위 판례BOX사례에 거의 모두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선택ʼ26 변호사사례ʼ26 사시 사례 기출 변리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 판례는 2026. 1. 30.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8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심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어 민소법 전반에서 추심명령에 대한 논점을 모두 다시 정리하여 실음으로써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사안은 판례BOX사례로 요약정리하여 편입시킴으로서 사례와 선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머리말에 모두 소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관형 변호사와의 공동 저술
이번 26년 개정판은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최근 판례와 중요 논점들을 빠짐 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더욱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암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태종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