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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72443283
· 쪽수 : 1424쪽
· 출판일 : 2024-09-04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 및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단원 마무리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단원 마무리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단원 마무리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단원 마무리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단원 마무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개설
제2절 참정권
단원 마무리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개설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단원 마무리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단원 마무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고전적 의무
제2절 현대적 의무
단원 마무리
판례색인
[2권]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복수정당제)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8절 교육제도
제9절 가족제도
단원 마무리
제2장 통치작용
제1절 입법작용
제2절 집행작용
제3절 사법작용
단원 마무리
제3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
단원 마무리
제4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선거
제3절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제4절 대통령의 권한
단원 마무리
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총리
제2절 국무위원
제3절 국무회의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5절 행정각부
제6절 감사원
단원 마무리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단원 마무리
제7장 법원
제1절 헌법상 지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구성과 조직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5절 권한
단원 마무리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상 지위
제3절 구성과 조직
제4절 심판절차
단원 마무리
제2장 위헌법률심판
단원 마무리
제3장 탄핵심판
단원 마무리
제4장 정당해산심판
단원 마무리
제5장 권한쟁의심판
단원 마무리
제6장 헌법소원심판
단원 마무리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