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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72444884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24-11-29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통치행위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제6절 비례원칙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제8절 신뢰보호원칙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5절 행정개입청구권
제6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8절 기간 계산방법
제9절 소멸시효
제10절 취득시효
제11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12절 사인의 공법상 신청
제13절 신고
제14절 신고사례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제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제5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명령의 효력
제6절 국민과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제7절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제8절 두밀분교폐지조례
제9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위 및 혼합적 행위
제3절 일반처분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구별
제6절 재량행위하자
제7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8절 부분허가(부분승인)
제9절 폐기물 사업 허가
제10절 하명
제11절 허가
제12절 인허가의제제도
제13절 기한부 허가와 갱신
제14절 예외적 허가(예외적 승인)
제15절 특허
제16절 인가
제17절 사립학교 이사선임 취소
제18절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와 제재사유 승계
제19절 도시재개발
제20절 확인
제21절 공증
제22절 통지
제23절 수리
제24절 부관
제2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제26절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제2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28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제29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30절 존속력(확정력)
제3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2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33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34절 하자승계
제35절 무효와 취소
제36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제37절 직권취소
제3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0절 처분의 변경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자동적 처분
제5절 공법상 계약
제6절 행정계획
제4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처분기준 설정공표
제3절 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처분의 방식
제5절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제6절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행정절차
제7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제8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9절 개인정보보호
제10절 정보공개청구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전체 개괄
제2절 행정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7절 행정조사
제8절 행정벌
제9절 행정형벌
제10절 행정질서벌(과태료)
제11절 과징금(부과금)
제12절 가산세(加算稅)
제13절 공급거부
제14절 행정상 공표
제15절 제재적 행정처분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과 배상절차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제4절 절차상 위법과 손해
제5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제6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제7절 이중배상금지
제8절 공동불법행위
제9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10절 국가배상책임자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절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제4절 생활보상
제5절 간접손실보상
제6절 수용절차
제7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제8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9절 희생보상청구권
제10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1절 이의신청과 재심사
제2절 행정심판 개관
제3절 행정심판요건
제4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제2절 무명항고소송
제3절 취소소송의 개설
제4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재결
제6절 원고적격
제7절 소의 이익(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제8절 피고적격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제11절 관할 법원
제12절 청구의 병합
제13절 소의 변경
제14절 소송참가
제15절 가구제
제16절 의대정원발표 효력정지
제17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18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제19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20절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제21절 취소의 범위
제22절 사정판결
제23절 기판력(형식적 확정력)
제24절 기속력
제25절 형성력(形成力)
제26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제27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29절 처분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
제30절 당사자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