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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72445959
· 쪽수 : 808쪽
· 출판일 : 2025-04-30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8
■ 합헌적 법률해석 12
■ 헌법개정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3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3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6
■ 국적법 46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61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6
■ 헌법 전문 66
■ 국민주권원리 73
■ 사회국가원리 78
■ 법치국가원리 82
■ 문화국가원리 10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10
■ 경제질서 110
■ 국제질서 12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30
■ 정당제도 130
■ 선거제도 141
■ 공무원제도 152
■ 지방자치제도 156
■ 교육제도 165
■ 가족제도 16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8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8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8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08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22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3
■ 기본권 보호의무 24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25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258
제2절 행복추구권 273
제3절 평등권 29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35
제1절 인신의 자유권 335
■ 생명권 335
■ 신체의 자유 339
■ 죄형법정주의 355
■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374
■ 이중처벌금지원칙 379
■ 연좌제금지 385
■ 적법절차원칙 386
■ 영장주의 398
■ 무죄추정의 원칙 414
■ 진술거부권 41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18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31
■ 사생활의 자유 43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47
■ 주거의 자유 462
■ 거주 · 이전의 자유 464
■ 통신의 자유 47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92
■ 양심의 자유 492
■ 종교의 자유 508
■ 표현의 자유 521
■ 집회의 자유 556
■ 결사의 자유 574
■ 학문의 자유 577
■ 예술의 자유 57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581
제1절 재산권 581
제2절 직업의 자유 61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647
■ 참정권 647
■ 공무담임권 6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69
제1절 청원권 669
제2절 재판청구권 68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71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7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2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731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3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746
제3절 근로의 권리 764
제4절 근로3권 778
제5절 환경권 78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