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변호사 Law Man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에 대한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1항 직무위배범죄
제2항 직권남용죄
제3항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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