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노트 (9·7급 공무원)

제1편 행정법통론
POINT 01 행정법의 개념
POINT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POINT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POINT 04 행정법의 효력
POINT 05 당사자
POINT 06 공권과 공의무
POINT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POINT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POINT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POINT 10 행정법상 사건
POINT 11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POINT 12 행정입법 개설
POINT 13 법규명령
POINT 14 행정규칙
POINT 1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POINT 16 행정행위의 개념
POINT 17 행정행위의 분류
POINT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POINT 19 제3자효 행정행위
POINT 20 행정행위의 내용
POINT 21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2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
POINT 23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24 행정행위의 하자(흠)
POINT 2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OINT 26 행정행위의 실효
POINT 27 확약
POINT 28 행정계획
POINT 29 공법상 계약
POINT 30 행정상 사실행위
POINT 31 행정지도
POINT 32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POINT 33 행정절차제도
POINT 34 행정절차법
POINT 35 처분절차
POINT 36 처분 이외의 절차
POINT 37 행정절차의 하자
POINT 3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POINT 39 행정정보공개제도
POINT 40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41 개설
POINT 42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43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44 행정조사
POINT 45 행정벌 개설
POINT 46 행정형벌의 특수성
POINT 47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POINT 48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제5편 행정쟁송
POINT 49 행정소송의 관념
POINT 50 행정소송의 한계
POINT 51 항고소송1(취소소송) 개설
POINT 52 소송요건
POINT 53 소의 변경
POINT 54 행정소송의 가구제
POINT 55 취소소송의 심리
POINT 56 취소소송의 판결
POINT 57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POINT 58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항고(재항고), 재심]
POINT 59 항고소송2(무효등확인소송) 개설
POINT 60 소의 제기
POINT 61 소송의 심리
POINT 62 판결의 효력 등
POINT 63 무효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POINT 64 항고소송3(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개설
POINT 65 소의 제기
POINT 66 소송의 심리
POINT 67 판결
POINT 68 당사자소송
POINT 69 객관소송
POINT 70 헌법소원
POINT 71 행정심판 개설
POINT 72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법의 개정 내용
POINT 73 고지제도
POINT 74 행정심판청구 개설
POINT 75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POINT 76 행정심판의 대상
POINT 77 행정심판기관
POINT 78 행정심판청구기간
POINT 79 행정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POINT 80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POINT 81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POINT 82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83 행정심판의 재결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84 행정상 손해전보 개설
POINT 85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개관
POINT 8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87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88 배상책임자
POINT 89 손해배상액
POINT 90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POINT 91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POINT 92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POINT 93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POINT 9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POINT 95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POINT 96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원칙
POINT 97 공용수용의 절차
POINT 9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9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개설
POINT 100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희생보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