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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72448783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5-03-26
책 소개
목차
제1편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제3절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포함)
제4절 음주측정거부와 방해
제5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제6절 무면허운전
제7절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불이행(미신고)
제8절 난폭운전
제9절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서론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제3절 민식이법 (제5조의13)
제2편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제3절 기타의 범죄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제7절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제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제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제10절 미수범과 예비·음모 및 몰수와 추징
제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제1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정리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뇌물죄 관련
제2절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2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제6장 기타 주요 특별형법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변호사법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