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휘운 행정법 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 (각.풀.기.) - 전2권

[기본서]
PART Ⅰ 공무원법
T01 조문 - ｢국가공무원법｣ 등
T02 공무원관계의 변동
T0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PART Ⅱ 급부행정법
T04 공물법(1) - 개념·성질
T05 공물법(2) - 성립·소멸
T06 공물법(3) - 사용·관리
T07 영조물법·공기업법
T08 자금지원
T09 조문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PART Ⅲ 규제행정법
T10 조문 - ｢행정규제기본법｣, 국토계획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시법
T11 개발행정법
T12 조문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T13 환경행정법

PART Ⅳ 공용부담법
T14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T15 공용부담법(1) - 총설
T16 공용부담법(2) - 공용수용
T17 공용부담법(3) - 환매권
T18 공용부담법(4) - 공용환지·공용환권

PART Ⅴ 행정조직법
T19 조문 - ｢정부조직법｣ 등
T20 행정조직법

PART Ⅵ 지방자치법
T21 조문 - ｢지방자치법｣ 등
T22 지방자치(1) - 총설
T23 지방자치(2) - 조직
T24 지방자치(3) - 사무
T25 지방자치(4) - 자치권
T26 지방자치(5) - 협력과 통제 등

PART Ⅶ 경찰행정법
T27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
T28 경찰권의 근거·행사
T29 경찰권 행사의 한계

PART Ⅷ 재무행정법
T30 조문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T31 조세행정법

수시 참고 ● 한눈에 보는 목차
판례 색인

[부록: 조문 및 미기출 판례 ZIP]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유재산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미기출 판례